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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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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 한국영유아보육학 제21집
발행연도
2000.6
수록면
281 - 30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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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한 사회가 보육정책을 형성하는 조건과 맥락에서 국가와 민간부문간의 역할분담 관계유형들을 규명하여 한국의 아동보육서비스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유형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여 관민협조동반관계를 모색한 것이다. 한국의 아동보육서비스가 협조동반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와 비영리부문의 체제유형과 상호관계 유형의 분석틀을 통하여 한국의 아동보육서비스의 전달과 재정을 분석하였다. 한국 아동보육서비스의 공사관계유형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Gidron et al의 공사 역할분담의 관계유형중 정부지배, 평행봉, 협조대행, 협조동반, 민간지배관계의 특성에 따라 관계유형을 규명하고, Salamon과 Anheir의 체제유형중 사민주의모형, 조합주의 모형, 자유주의 모형, 국가주의 모형의 특성에 따라 체제유형을 규명한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공급주체가 다원화되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종교단체, 개인까지 참여하게 되었다. 보육시설의 전달주체별 분석결과, 보육시설수나 보육아동수의 측면에서 보육서비스의 공급은 민간영리부문이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보육모형으로 나타났다. 보육서비스 재정의 분석결과는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정부의 부담이 더 크고, 지방정부보다는 보호자의 비용부담이 절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정부의 아동별 지원도 저소득층아동에 대해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또한 양적인 선별주의도 충분히 실현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의 아동보육서비스의 관민의 관계유형은 국가주의적 협조대행자 모형이 유지 또는 강화를 보이고, 점차 상업화, 분권화, 탈규제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가부문의 복지비 지출이 낮고 비영리부문의 규모도 작은 국가주의적 특성이 약화되고 민간비영리부문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아동보육서비스는 협조적 동반관계보다는, 국가부문과 민간비영리부문간의 지배종속관계, 협조대행자적 관계는 오히려 상업주의적 국가주의의 대안에 가깝게 될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관민의 관계유형

Ⅲ. 분석의 틀

Ⅳ. 한국 아동보육서비스의 전달과 재정분석

Ⅴ. 한국 아동보육서비스에서 협조관계 모색

Ⅵ. 결 론

참 고 문 헌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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