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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과학회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경영과학회 2004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발행연도
2004.2
수록면
129 - 132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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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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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시장의 급격한 확장과 유무선간 복합/결합서비스 등장추세에 따라 OECD 및 EU 각국을 중심으로 통신 시장 경쟁구도 개편과 규제정책방향을 재검토하고 유무선간 대칭규제 방향을 지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유선사업의 성장세 둔화와 시장개방에 대한 비대칭 규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선망 개방 등 통신시장의 합리적 경쟁구도 설정을 위한 방안 연구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주파수 부족으로 여전히 경쟁이 부재한 이동전화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살펴보고 이를 이미 실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이들 정책의 도입 및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번호이동성 제도

3. MVNO 제도

4. 간접접속 및 재판매 제도

5. 결론

6.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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