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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학회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02 貿易學者 全國大會 發表論文集 국제 경영 분과
발행연도
2002.8
수록면
159 - 17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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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경쟁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자유화정도 및 유효경쟁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자수, 시장점유율 등과 같은 구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통신시장 규제완화 정도 및 통신요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정부의 바람직한 규제 방향 또는 정도를 제시하고 유효경쟁의 활성화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효경쟁 논의의 주요 이슈를 분석해보면, 개념이 모호하고, 평가기준이 자의적이고 포괄적이며, 실제로 계량화하여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부적합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효경쟁의 평가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유효경쟁 개념의 명확화와 평가기준의 객관화, 측정 가능한 평가기준의 제시 등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구조, 자유화 정도, 그리고 경쟁성과 등 3가지 측면을 유효경쟁 평가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즉, 합리적으로 유효경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업자의 경쟁상황 평가기준, 통신시장의 경쟁환경 및 자유화 정도 평가기준, 유효경쟁의 성과수준에 대한 평가기준 등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유효경쟁 #통신시장 #시장자유화 #시장구조 #경쟁성과

목차

Ⅰ. 서론
Ⅱ. 유효경쟁의 개념 및 평가기준 접근
Ⅲ. 유효경쟁의 주요이슈 및 새로운 평가기준
Ⅳ. 결론
〈참고문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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