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20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161 - 200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Der personliche Geltungsbereich des geltenden Sozialversicherungsrechts ist grundsatzlich an dem arbeitsrechtlichen Arbeitnehmerbegriff festgehalten. Das ist jedoch ungewunscht. Das Sozialrecht hat sich seit langem von dem Arbeitsrecht systematisch getrennt und eigene Schutztweck als eine einheitliche Rechtsmaterie. Als Abgrenzungstopos zur sachlichen Rechtfertigung der Zwangsversicherung und als Grund fur die Einbeziehung neuer Personengruppe in die Sozialversicherung wird in der Regel nur die angebliche soziale Schutzbedurftigkeit der jeweiligen Personengruppe angefuhrt, welche sich nicht nur aus personlicher Abhangigkeit, sondern auch aus wirtschaftlicher Abhangigkeit ergibt. Daher ist der Beschaftigtenbegriff in der Sozialversicherung breiter als der Arbeitnehmerbegriff im Arbeitsrecht. In dieser Hinsicht ware der personliche Geltungsbereich in unserer Sozialversicherung zu eng begrenzt. Unser Sozialversicherungssystem hat allerdings eigentlich Anwendungsbereiche: Einerseits die Verweisung auf die Definition im Arbeitsstandsgesetz, die sich an der strikten, traditionellen Arbeitnehmerbegriff orientiert, bei der Unfall- bzw. Arbeitslosenversicherung, andererseits eigene Definition uber den Arbeitnehmerbegriff wie im Renten- und Krankenversicherung, welche nach der herrschenden Meinung wiederum mit dem arbeitsrechtlichen Arbeitnehmerbegriff gleichbedeutend gehandelt wird. Dieser Meinung stehen jedoch die systematische und teleologische Begrundungen entgegen. Diese Abhandlung behandelt systematische Unterschiede zwischen Sozial- und Arbeitsrecht und eigene Schutzzwecktheorie der Sozialversicherung vor allem hinsichtlich der Vielfaltigkeit der Beschaftigungsformen auf dem modernen Arbeitsmarkt unter der rechtsvergleichenden Untersuchung. Sie besteht aus u.a. der personlichen Geltungsbereich im geltenden Sozialversichungsrecht und Problemstellung, Funktionswandel der Sozialversicherung auf dem modernem Arbeitsmarkt,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der deutschen und osterreichischen Sozialversicherungsreformen und Losungsansatze imer geltenden Anwendungsbereich der Sozialversicherung.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현행 사회보험법의 적용범위와 문제점

Ⅲ. 현대적 노동시장에서의 사회보험법의 기능

Ⅳ. 비교법적 연구 -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례

Ⅴ. 현행 사회보험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개선방향

Ⅵ. 결론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가. 구 출입국관리법(1992.12.8. 법률 제452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여 행할 수 있는 활동이나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 또는 지위에 관한 체류자격과 그 체류기간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에서 외국인 고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가 단순히 외국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사회보험법과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기본원리에 입각한 현행 사회보험법제 검토
박귀천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학술대회지 2012 .04
복수의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
윤애림 노동법연구 2013 .03
근로계약의 본질과 근로자개념
조임영 노동법연구 2003 .12
독립노동(특수형태근로)의 법적규율에 관한 연구
조경배 노동법연구 2005 .12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둘러싼 법적 쟁점 연구
김영문 노동법학 2009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36-018179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