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마스인가 아니면 슈미트인가? - 인도주의적 개입과 근대 주권국가 사이의 긴장 -

나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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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종석

저널정보: 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사회와 철학 제9호

발행연도: 2005.4

수록면: 63 - 99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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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기본 의도는 인도주의적인 개입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하버마스와 슈미트의 이론적 논거들을 서로 비교하는데 있다. 칼 슈미트는 고전적인 유럽 국제법 전통에서 전쟁의 비차별적인 관점을 옹호하면서 모든 주권국가들에게 전쟁의 권리가 동등하게 부여되고 있다고 본다. 그에 의하면 이런 비차별적인 전쟁관이 오히려 전쟁을 제한하고 국제사회의 질서에 일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신중한 방안이다. 그리고 칼 슈미트는 ‘영원한 평화’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전쟁을 정의로운 것과 부당한 것으로 구별하고 특정한 전쟁 행위를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하여 국제질서에서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시도를 비판한다. 이에 대한 주요한 논거는 두 가지이다. 우선 슈미트에 의하면 인권의 정치는 결국은 권력을 소유한 국가들이 도덕을 정치적 수단으로 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치장하고 이런 제국주의적인 팽창의 시도에 정통성의 외관을 부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로 슈미트는 특정한 전쟁을 부당한 전쟁으로 규정하여 소위 이런 전쟁을 범한 상대 국가를 도덕적인 범죄 행위자로 낙인찍는 것은 인류를 명분으로 한 전쟁을 더욱 더 비인간적이고 처참한 것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이런 슈미트의 논거를 하버마스는 비판한다. 그는 우선 인권의 정치가 정치의 도덕화로 귀결된다는 전제 자체를 부인한다. 왜냐하면 하버마스는 인권을 도덕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버마스는 차별적인 전쟁 기념을 통해 세계시민상태를 건설하려는 시도 자체를 비참한 전쟁의 원인으로 간주하려는 슈미트의 관점을 비판한다. 이 비판에서 하버마스는 슈미트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민족국가의 동질성을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하여 자신의 고유한 존재의 권리를 주장할 정치적 통일체로서의 국가의 정치적 능력의 보존이라고 강조한다.
슈미트와 하버마스의 주된 논거들을 서술한 후에 필자는 논문에서 하버마스의 인도적 개입이론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들을 제기한다. 우선적으로 합법성과 정당성의 관계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다. 둘째로 필자가 보기에 하버마스의 인도적 개입이론은 지나치게 규범주의적이고 그런 결과 인도적 개입과 같은 담론이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악용되는 맥락에 대한 감수성이 충분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근대적인 주권국가와 세계시민상태를 매개할 중간적인 매체로서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주의적인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In this article I review Carl Schmitt´s and Jürgen Habermas´ arguments about Humanitarian Intervention. C. Schmitt is a radical opposer of the Humanitarian Intervention, whereas J. Habermas is a representative philosopher for the Humanitarian Intervention.
C. Schmitt defends the non-discriminatory concept of the war, which comes from the classical European International Law. According to this concept, all Sovereign States have the equal right to the war. C. Schmitt thinks that the non-discriminatory concept of the war can contribute to limit the war between states and therefore to bring about the international peace more or less. He criticizes all efforts to put an end to all wars and to realize eternal peace in the international order through the discriminatory concept of the war, by which one discriminates the just and the unjust war, and considers a certain war as a crime against humanity.
C. Schmitt has two important arguments against this discriminatory concept of the war. First, he emphasizes that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is misused as good means by states, which have the power, to mobilize moral into the political struggle in the international level. In other words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is nothing but the effective tool of a subtle form of imperialism. The other, C. Schmitt argues that the theory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makes wars between the sovereign States more inhuman and miserable, because it discriminates the just and the unjust war, and therefore stigmatizes the enemy as the criminal, who must be punished. This criminalization of the enemy is very dangerous.
J. Habermas criticizes C. Schmitt´s arguments. First of all, he denies that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results in the moralization of politics. According to J. Habermas we must consider that human rights are the legal nature, not the moral. In addition, J. Habermas criticizes C. Schmitt´s assumption that the effort to realize the eternal peace or the world civil condition by introducing the discriminatory concept of the war must be considered as the cause of the war. In this critical analysis Habermas emphasizes that C. Schmitt´s genuine intention lies in the conservation of the political capacity of the nation-state as a political unity against the enemy who tries to destroy the collective identity of nation-state.
After I describe C. Schmitt´s and J. Habermas' arguments about the matter of the Humanitarian Intervention I give several critical comments on J. Habermas´ theory. First of all, I argue that J. Habermas´ notion of the relation between legality and legitimacy is not convincing. Second, I emphasize that J. Habermas´ theory of the Humanitarian Intervention is too normatively oriented and therefore fails to notice the context of the political misuse of the humanitarian ideas by imperial states. Finally, I try to make it clear that trans-national institutions like EU can play an important role as a medium which can intermediate the transition of modern sovereign state into world civi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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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테러시대의 철학 하 버마스 데리다와의 대화

, 1992 , 정치적인 것의 개념

, 1995 , 대지의 노모스 유럽 공법의 국제법

김효전 , 2001 , 국제법에서의 라이히의 개념

, 2001 , 광역 대 보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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