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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은퇴자의 필요소득수준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은퇴자의 필요소득수준을 추계한 기존 연구를 검토한 후,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의 장ㆍ단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추계방법론을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 가계지출함수를 추정하여 가구소비의 예측치를 구한 후 2단계에서 가구소비 예측치를 이용하여 계산한 동일 가구의 은퇴 전ㆍ후 소비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평균소득자가구의 적정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66.55%로 추계되었다. 그리고 현행 9%의 보험료하에서 은퇴자의 필요소득수준과 사적인 저축률을 고려한 평균소득자가구의 적정급여수준은 약 46%로 추계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존 연구결과 및 추계방법 검토
Ⅲ. 적정소득대체율 추계방법 및 분석자료
Ⅳ. 적정소득대체율 추계
Ⅴ. 은퇴자가구의 적정소득대체율과 국민연금
Ⅵ. 요약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 가계지출함수 유도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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