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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미국헌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97 - 12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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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바야흐로 새로운 일본의 재구축이란 이름으로 반세기에 걸쳐 한번도 개정하지 않았던 平和憲法으로 불리우는 일본국헌법을 국제정세 변화와 국내여건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왜 일본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 할까? 이는 일본국헌법의 제9조(戰爭放棄; 전쟁포기로 이해하여도 무방함.) 때문이다. 그러면 왜 일본은 전쟁포기라는 극약처방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러한 선택은 자발적인 것인가 하는 것 등이 의문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헌법 제9조(전쟁포기)를 선택한 배경(Ⅱ), 이 조문과 관련된 전쟁포기조항과 맥아더노트와의 관계(Ⅲ), 그리고 이렇게 제정된 해석과 그 변천 등에 관하여(Ⅳ), 마지막으로 그 전망을 짚어보고자 한다(Ⅴ).
#일본 헌법 제9조(the Article 9 of the Cinstitution of Japanese) #맥아더 노트(MacArthur′s Note) #천황(Japanese Emperor) #전쟁포기(War Renunciation) #자위권(Self defence)

목차

Ⅰ. 序說
Ⅱ. 천황과 전쟁포기와의 관계
Ⅲ. 戰爭抛棄條項와 맥아더노트와의 관계
Ⅳ. 헌법 제9조의 규정과 해석변천
Ⅴ. 結語
［國文抄錄］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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