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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남북간 핵문제와 군비통제에 관한 제반 문제들을 검토한다. 한반도 군비통제가 아직은 초보적 단계에 있고, 현재 한국 정부는 물론 주변 국가들이 군비통제에 선행하여 북한의 핵무기개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을 감안, 본고에서는 한반도 군비통제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서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한반도 군비통제 문제를 논의해 보았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북한의 핵개발능력을 평가해 보았을 때, 핵개발의 필수적인 요건인 기술 및 경제력 수준은 예상보다는 낙후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그러한 제약조건은 수 년내(2-3년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북한의 핵개발 동기 및 억제조건과 관련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코자 하는 강력한 동기들을 가지고 있으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경제적 군사적 제재조치의 가능성 등등의 강력한 억제요소들에 기인하여 핵무기 개발계획을 강행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남북간 협상은 현채 고착 상태에 있으며, 북한이 남북간 상호핵사찰 및 IAEA의 특별핵사찰을 수용하지 않는 한 긍정적인 진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군비통제협상과 핵문제를 상호 관련시켜 보았는 바, 핵문제의 해결이 남북간 군비통제협상의 핵심적인 관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남북간 상호핵사찰과 IAEA의 특별핵사찰 요구를 계속하여 거부하고 핵개발의혹을 풀지 않는 한 남북간 군비통제협상의 진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논문요약】
Ⅰ. 序論
Ⅱ. 北韓의 核武器開發 能力
Ⅲ. 北韓의 核武器開發 意圖
Ⅳ. 南北韓 核協商의 進展
Ⅴ. 韓半島 核問題와 軍備統制
Ⅵ.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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