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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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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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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7집 제2호(하)
발행연도
1994.3
수록면
329 - 34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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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표는 유럽통합의 동인(動因)을 공동통상정책의 형성 및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밝혀 보려는 것이다. 접근방법은 기존의 현실주의나 자유주의의 국제정치학적 방법에서 탈피하여 유럽공동체를 정책을 생산하는 신정치체계로 고려하는 정치사회학적 방법을 선택한다. 이같은 시각에서 볼 때 관세동맹의 형태로 시작된 공동통상정책은 다자간 협상에의 참여, 개도국에 대한 발전원조정책, 보호주의적 정책 등으로 발전하는데, 이는 정치적 차원을 내포하는 대외경제정책의 단계까지 도달했다. 공동통상정책은 또한 두개의 상이한 방향으로 유럽통합의 성화를 초래하는데, 그 하나는 유럽차원의 관주도적(官主導的) 산업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자유주의사상에 따른 단일시장의 형성이다. 결국 유럽통합의 핵심요소인 통상정책의 역사적 분석은 지역통합의 동력이 초국가 관료집단과 회원국 정치관료집단 사이의 발전적 경쟁관계에 있으며, 국제적인 또는 경제사회적인 요인은 경쟁관계에서 환경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서론 : 정책형성을 통해서 본 유럽 공동체
Ⅰ. 유럽 통합의 의미와 공동통상정책의 위치
Ⅱ. 공동통상정책의 발전과정
Ⅲ. 공동통상정책과 통합의 심화
결론 : 변증법적 통합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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