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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2호
발행연도
1995.12
수록면
103 - 1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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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이후 선진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재구조화의 흐름은 복지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었고, 신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재조직화할 것을 강요했다. 이런 상황에서 스웨덴 사민당은 전통적인 사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사잇길로 ‘제3의 길’을 채택했다. ‘제3의 길’의 핵심은 전통적 사민주의의 경제모델이었던 렌모델의 투자전략과 연대임금정책은 포기하는 대신 복지국가는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80년대 복지재편의 결과들은 스웨덴이 기존의 복지국가를 방어하는데 성공했음을 보여 준다. 스웨덴은 복지지출의 총량을 삭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편주의와 보장의 완벽성, 그리고 계급간의 분열을 억제하는 강한 재분배 기능이라는 특유의 제도적 특성 역시 보존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런 복지국가의 완강한 방어라는 신화의 이면에서는 제3의 길로의 전환에 따른 복지국가의 기반침하가 진행되었고, 이는 복지국가의 방어를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와 같은 80년대 스웨덴의 복지재편의 결과는 이중적 함의를 갖는다. 복지국가의 방어의 이면에서 진행된 기반 침하현상들은 변화된 상황 속에서 재분배체계로서의 복지국가가 유지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험은 복지국가의 재편이 결코 구조적 변수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것 또한 보여 준다. 스웨덴의 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은 위기 이후에도 다같이 복지국가의 유지를 지지했고 이런 견고한 복지동맹이야말로 다른 나라에서와는 달리 기존의 복지국가를 최대한 방어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결국 구조의 힘은 ‘가능한 것’의 범위를 정하며 주체의 실천은 이 범위 내로 제약되지만, 이 범위 내에서 구체적 변화를 결정하는 변수는 사회세력간의 정치적 역학관계라고 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복지국가의 위기
Ⅲ. 복지재편을 둘러싼 계급정치
Ⅳ. 복지국가의 재편 : 성과와 한계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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