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원주의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이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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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인희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215 - 23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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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재편과정에서 그 진로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의 주된 경향은 복지다원주의로 귀착된다. 복지다원주의는 복지의 사회적 분업을 전제로 한다.
국가복지가 더 이상 산업국가현상에 대처하는 독자적인 복지제공의 기제로 작동되기에는 여러 도전과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점진적으로 개인의 자기의무와 책임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고 진지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소비자로서의 복지수혜자의 지위변동에 관한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국가복지 중심의 복지독점주의에서 탈피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자조적 능력과 힘을 부여하는 복지체계가 요구된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정책의 시장화가 근간이 된 경쟁성, 효율성, 생산성의 가치가 중요해 진다.
이같은 복지국가의 미래에 대한 대안적 명제가 복지다원주의이며, 추구하는 모형이 능력개발국가이다. 능력개발국가의 함의는 노동연계 복지(workfare)를 추구하여 개인이 시민적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국가는 개인의 책임을 위해서 공적지원의 바탕을 제공하는 일이 중심 역할이 된다. 여기에는 비영리자발적 부문의 역할과 동시에 복지서비스에 대한 개인 책임의 유인기제로서 생산적 복지가 논의의 명제로 다루어진다.

#국가복지 #복지다원주의 #능력개발국가 #비영리 자발적 부문 #생산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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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8 / 저성장, 고실업 사회에서의 사회안전망의 구축" 136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3 / 복지다원주의에 관한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The Nonprofit Sector in the Mixed Economy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 / A Model and Typology of Government -NGO Relationships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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