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는 권력분산이냐 아니면 소수권 보호보다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권력집중이냐는 측면에서 한국의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접근한다. 이를 위해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각국 민주정치의 지도상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디인가? 둘째, 현재의 위치는 최적인가? 그렇지 않다면 한국의 최적 위치는 어디인가? 최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공학이 필요한가? 이 글의 결론은 지역주의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고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권력구조가 대통령 제-의원내각제의 양자택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합의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다수제와 합의제
Ⅱ. 집행부-정당 차원
Ⅲ. 연방적-단방적 차원
Ⅳ. 한국의 합의제적 권력구조 개편 논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교육 속에 스며 있는 권력
중등우리교육
1998 .11
-
한국농촌의 권력구조 연구
아세아연구
1974 .01
-
학교에 스며든 권력 - 권력이 학교로 들어오다
중등우리교육
2001 .01
-
문화권력의 변화와 한국사회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008 .10
-
Foucault의 권력 개념과 학교교육
교육사상연구
2009 .01
-
사목권력과 생명권력 : Foucault가 보는 행정권력의 기원과 현재
한국행정논집
2010 .09
-
지역사회의 변화와 권력구조
사회과학연구
1992 .12
-
작은 정부론 : 권력적 접근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 .02
-
권력구조의 총체성과 권력구조 논의의 부분성 : 그 불일치의 극복을 위한 시론
한국정당학회보
2005 .02
-
독일의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
21세기정치학회보
2001 .06
-
권력으로서의 신
뉴 래디컬 리뷰
2004 .02
-
한국 정부형태의 권력분산적 개편 가능성에 관한 고찰
한국동북아논총
2003 .06
-
네트워크 권력의 세계정치 : 전통적인 국제정치 권력이론을 넘어서
한국정치학회보
2008 .12
-
문화연구에서의 ‘권력’ : 푸코의 담론과 권력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997 .11
-
정보사회에서 권력구조의 변동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1996 .10
-
교육권력구조의 균형화와 그 방안
초등우리교육
1995 .05
-
교육권력구조의 균형화와 그 방안
중등우리교육
1995 .05
-
권력구조 개편논의와 한국적 권력모델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2009 .10
-
모든 권력은(능력 있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중등우리교육
2009 .0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40-017359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