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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10
- 수록면
- 73 - 9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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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헌법 개정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헌법에서 권력구조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정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이다. 이 글은 조선왕조의 권력견제 메커니즘에서 오늘날의 개헌에 필요한 교훈과 함의를 얻고자 한다. 이러한 의도에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권력구조개편을 제안한다. 조선의 재상 기능을 하는 총리회의가 대통령의 권력을 공유하도록 한다. 그리고 국가자문회의는 홍문관과 대사간처럼 상시적으로 대통령과 소통하고 비판 및 자문하는 기능을 맡도록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기존의 권력구조 개편논의
III. 한국형 권력구조 개혁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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