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대통령제에 관한 연구

전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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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찬희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5卷第3號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487 - 51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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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9차 개헌에 의해 현행헌법이 시행된 지 26년이 흘렀다. 우리헌법은 1948년 제정되어 현행헌법이 만들어지기까지 9차의 개정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헌법개정에 합법적인 절차와 내용을 담지 못한 채 4∼5년 주기로 반복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더욱이 지금까지의 헌법 개정은 주로 정치권력자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었던 면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9차례의 개헌 중 3차 개헌과 4차 개헌, 그리고 9차 개헌을 제외한다면 지금까지의 개헌이 집권의 연장내지 권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에 결과로 얻어진 9차 개정헌법은 역사적 흐름 속에서 독재와 장기집권의 폐단을 막기 위해 국민의 여망에 입각하여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에 초점을 맞춰 개정되었고 민주화의 성취로 정권의 평화적 교체까지 경험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민주주의 발전과 더불어 시대 변화에 따른 헌법의 규범과 현실의 괴리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권력의 특정기관 독점이라는 현행헌법의 병폐를 그 원인으로 지적해 볼 수 있고, 나아가 지적되는 병폐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개헌 문제가 화두로 등장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제 1공화국 탄생과 함께 대통령제에 입각한 권력 구조를 채택한 이래로 제 2공화국에서는 의원 내각제를 경험하기도 하였고, 현재의 정부형태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형태가 시의성을 보아도 대통령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효율적인 국정 운영과 정치 발전에 장애물이 되어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폐단요소를 치유하는 정부형태를 태동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정부형태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개헌의 필요성과 그 대안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하고자 했다.

The Present Constitution has been Practiced for 26years after 9th Amendment in 1987. It had been enacted in 1948 and amended 9 times. Even though it has been enacted, it has not contained legal steps and contents. It shows that it has been amended periodically by 4～5 years.
Futhermore, It seems that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has been amended by the need of a political powerful leader until now,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except the third, fourth, and ninth constitutional amendment among amendments nine times seems to be enacted by the extension of the ruling or the power enforcement of a leader until now. But the ninth constitutional amendment by the result of the June uprising, 1987 had been enacted to protect dictatorship and long-term seizure of power by one person with the trust of the whole nation. It had been amended at focus on a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and the 5 years single-term system for the presidency. The achievement of democratization has people experience a peaceful turnover of political power.
Gap between the norms of the constitution and reality continues to be a controversial subject according to the democratic development and the change of the times. It can be a main cause that a specific agency exclusive of the power of the state is an evils in the current constitution. Futhermore, a topic of conversation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ppears in political authority as well as the academic world on the side of solving evils which has been pointed out. Our country had experienced the parliamentary government system in the second republic of Korea since our country had adapted a presidential system on strength of power structure with the birth of the first Republic of Korea together. The current form of Government maintains an american-style presidential system. However, It shows there are obstacles in managing state and developing politic effectively because all authorities are concentrated on one person, President. It seems to sign a government form which recovers evil factors that prevent national competitiveness.
In conclusion, this study is to research merits and demerits on this government and to present the call for a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decentralized presidential system on alternative.

#개헌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미국식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a constitutional amendment #presidential system #the parliamentary government system #An American-style presidential system #Semi-Presidential System system.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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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강상호 / 2007 / 한국의 대안적 정부 권력구조에 대한 연구 : 분권형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 박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2. [학위논문] - 국창근 / 2009 /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박사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3. [단행본] - 권영섭 / 2006 / 헌법학원론 / 법문사 : 750 ~

4. [단행본] - 권영성 / 2006 / 헌법학원론 / 법문사 : 746 ~ 74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선 / 2004 / 분권형 대통령에 관한 연구 / 중앙법학 6 (1) : 7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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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공선법 제93조 제1항이 선거와 관련하여 그 소정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여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선거구민 내지는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다는 합목적적 제한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제한은 참된 의미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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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89헌마86 全員裁判部

가. 이 사건 청구이유(請求理由)는 청구인(請求人)에 대한 구속조치(拘束措置)의 행정기관(行政機關)인 국가안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가 위헌적(違憲的)인 국가기관(國家機關)이고 그 위헌적(違憲的) 기관(機關)에 의하여 구속(拘束)되었으니 이를 취소(取消)하여 달라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헌법소원(憲法訴願) 이외의 다른 구제절차(救濟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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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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