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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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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제4호
발행연도
1997.12
수록면
109 - 13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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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농지개혁 이후, 특히 6,70년대 본격적인 개발시기에, 소농체제가 지속적인 생존력과 생산성의 유지를 통하여 성장과정에서의 소득분배구조 악화를 저지하는데 기여하였다는 것과 (2)박정희정부가 식량안보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지지층 확보라는 두 가지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소농체제를 강화시켰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시기 국가는 적극적으로 농업보호주의적이며 개발주의적이었으며, 도농간 경제잉여의 흐름을 친농촌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식량안보의 확보를 위한 국가적 농업정책은 소농체제를 강화시켰으며, 소농들은 재벌들과 함께 박정권의 가장 중요한 지지세력이 되었다. 국가의 소농보호적 정책에 따라 강화된 소농체제로 인하여 한국사회에는 도시의 독점적 산업자본주의와 농촌의 소상품생산제가 공존하게 되었고, 이 두 생산양식의 균형위에서 국가의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었다. 소농의 지지를 업고 산업자본주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개입주의적 국가였던 박정희시대 권위주의 질서의 기본적 사회조건들은 19세기 프랑스의 보나파르티즘에 비교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틀
Ⅲ. 소득분배구조와 도농관계
Ⅳ. 농업개발정책
Ⅴ. 농촌의 계급분화
Ⅵ. 농업정책의 전환경로
Ⅶ. 국가-사회관계
Ⅷ. 국가와 농민의 관계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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