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제2호
발행연도
2000.8
수록면
129 - 148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의 목적은 한국에서의 국가-사회관계를 헌법학적 차원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사회관계는 국가가 사회에 비해 우위에 서는 비대칭성내지는 불균형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헌법에서도 이러한 비대칭성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 글은 국가-시민사회관계를 국가-시장영역과 국가-비영리적 자율영역으로 분석적으로 나누고, 각각에다가 헌법의 경제조항과 기본권조항을 대응시켜 한국의 역대 헌법에 나타난 국가-시민사회관계의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의 역대 헌법에서 사회 내의 시장영역과 비시장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변화해 왔으며, 지향점은 어디여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국가-시장 측면에서 한국의 헌법은 제헌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국가통제적이고 개입주의적이며 사회국가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비영리적 자율영역의 면에서는 유신헌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헌법은 개인의 기본권을 상당히 보장했다. 다만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괴리로 이러한 기본권이 국가권력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현실에서 국가-사회간의 비대칭성은 헌법규범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데, 특히 국가-시장관례는 규범과 현실 모두에서 비대칭성이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향후 한국 사회의 과제는 국가-사회간의 대칭성 회복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작업은 헌법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 주장되듯이 헌법의 경제조항을 철폐시켜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이 소지를 없애는 방식으로 국가-시장간의 대칭성이 회복되어서는 안된다. 한국에서 국가개입은 여전히 필요하며, 다만 내용이 문제될 뿐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 헌법은 내용이 수정된 국가개입을 규정하되(비대칭성의 유지), 그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기본권, 즉 국가-비영리적 자율영역 면에서 철저한 대칭성 회복을 통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사회과학 논의에서 헌법학적 차원의 복원
Ⅱ. 헌법학의 차원에서 본 국가-(시민)사회관계
Ⅲ. 서구에서 국가-사회관계의 형성ㆍ발전과 헌법의 발전
Ⅳ. 제헌헌법에 나타난 국가-사회관계의 비대칭성
Ⅴ. 역대 헌법에 나타난 국가-사회관계: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괴리 속에서 부분적 비대칭성의 지속
Ⅵ. 한국 헌법의 지향점: 국가-사회관계에서의 대칭성 회복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민주적 정당화의 관점에서 본 정부형태론 : 촛불혁명은 정부형태의 변경을 요구하였나
김선택 공법학연구 2017 .11
헌법제정의 정치철학 : 주권인민의 정체성과 인민주권의 정당성
김성호 한국정치학회보 2008 .09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갈등과 조화 : 미국헌법 해석에 있어서 원본주의(Originalism)논쟁의 의미와 역할
박성우 한국정치학회보 2006 .09
헌법개정논의에 대한 재검토
정만희 공법학연구 2018 .02
사회국가의 실현구조와 토지공개념의 헌법상 의미
차진아 공법학연구 2018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40-01736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