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 헌법조항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김민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6卷第1號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69 - 100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 헌법상 경제관련 조항들, 특히 헌법 제119조의 해석 및 존폐에 대해 그동안 비교적 활발한 논의들이 있어 왔다. 우선 헌법 제119조의 해석에 기초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를 ⑴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보는 견해와 ⑵복지국가형의 경제질서로 보는 견해가 대림하고 있다. 또한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체계에 대한 해석론 역시 ⑴원칙과 예외 형식, 즉 비대칭관계로 보는 견해와 ⑵원칙의 대칭관계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제119조의 규정 내용 중 경제민주화에 대한 해석론도 ⑴헌법상 문언은 ‘경제의 민주화’이고 여기서 ‘민주화’란 ‘단순한 수사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와 ⑵사회경제사적 해석(민주적인 노조, 농민 소비자조직, 기업공개와 지배구조개선, 독과점 및 경제력집중 통제, 금융자율, 경제계획의 신축성과 유연성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제119조 개편방안에 대한 견해 역시 대립하는 바, ⑴경제 민주화를 주장하거나 사회적 기본권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해당 조항의 존치를 주장하는 존치론과 ⑵공익과 사익에 대한 조정도 없이 입법에 의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초래하는 대중의 권력남용에 따른 헌법의 형식오용을 막기 위해서는 전면 폐지가 타당하다는 주장, 경제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의 근거 및 그 제한의 준거는 경제 관련 기본권에서 도출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삭제하여도 무방하다는 주장 등 삭제 · 폐지론과 ⑶제119조 제2항을 전체 삭제하거나 해당 조항에서 ‘…… 경제의 민주화’ 부분을 삭제하자는 주장, 규제와 제분배 입법시 ‘긴요성 원칙’을 적용하도록 해당 조항에 명시하자는 주장 등 부분삭제 및 보완론이 대립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학술적 측면에서 비판적 분석과 자기 견해를 피력하기 보다는 연구자의 경제에 대한 관점(경제관)에 기초한 일방적 입장을 주장하는 논의들이었다. 이러한 편향적 논의의 단초를 제공한 여러 요인들 중 하나는 제119조 제2항이 “…경제의 민주화…”라는 불완전한 법문언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제119조를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라 설명하면서 해당 조항의 필요성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경제민주화’에 대해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하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헌법상 지도 원리로서 ‘평등’이 마치 ‘경제’ 분야에만 특별히 더욱 강하게 미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국가의 무분별한 개입만능주의와 복지 포퓰리즘의 명분으로 악용되고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될 소지만 있을 뿐, 실제 경제 분야의 규제와 조정을 위한 입법형성권에는 아무런 도움(근거)이 되지 못한다.
또한, ‘기본권’은 권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만약 반드시 필요한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을 때 즉, 기본권의 흠결이 존재할 경우 ‘개괄조항’이 포괄적 기본권의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으나,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은 “정부의 권한”에 관한 것이므로 만약 이에 대한 흠결이 존재할 경우 ‘개괄조항’에 의한 포괄적 권한 위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권한에 대한 개괄조항(헌법 제119조 제2항)이 있다할지라도 그것만으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제의 규제와 조정권한을 그것이 기본권제한(헌법 제37조 제2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이 신설(입법)할 수 없다.
결국 헌법 제119조 제2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 특히 ‘공공복리’의 내용 중 일부를 다시 한 번 나열하고 있을 뿐, 헌법 특히 경제헌법의 해석원리나 기본원칙도 아니며 경제조항(규제 · 조정권한)의 흠결을 보완하는 포괄적 수권(개괄조항)의 역할도 하지 못하는 무용의 조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헌법 제119조 제2항은 삭제 ·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There are views of conflict about construction or reform of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 119. The scholars who assert that there is necessary for continuance of economic democracy or social rights maintain to keep on this clause. Other scholars who have a view of abolition of this clause insist that government"s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on the economy-related rights can draw from limits of constitutional human rights. And other professors propose that we need to delete the word of clause - ……the democratization of the economy……- in Article 119 section 2.
However, these claims are not academic, but one-sided claims. Because of the Article 119 section 2, many people misunderstand that ‘economic equality’ is the most important concept in the Korean Constitution. Even more someone think that economic equality is more important value than freedom. Due to this clause, the government easily intervenes and regulates in free market system. And also, this clause is not the basis of the legislation for economic adjustment but causes of social conflict.
Human rights are ‘the RIGHTS’. Therefore, even though there are not the basis of a certain human right in Constitution, it is possible to guarantee a right through ‘GENERAL PROVISIONS’. However, the power of economic regulations and adjustments is the government"s ‘AUTHORITY’. So, if there are not the basis of a certain authority in Constitution or Acts, it is impossible to give the power or authority to government through ‘GENERAL PROVISIONS’.
In the end, the Article 119 section 2 does not roles of the basis or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And also this clause does not perform functions of ‘GENERAL PROVISIONS’ given the power or authority to government when there are not the basis of government"s authority about economic regulations and adjustments in Constitution or Act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delete the Article 119 section 2 when the Constitution will be revised.

#경제헌법 #경제조항 #헌법 제119조 #경제관련 헌법 #헌법개정 #Constitutional Clause related Economics #Constitutional Economic Clause #the Democratization of the Economy #the Democratization #Constitutional Amendmen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H. J. Mengel / 1994 / 국가계획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의 헌법적. 헌법정책적 관점-독일의 예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22

2. [보고서] - 김상겸 / 2012 / 헌법이 말하는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의 함정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률 / 2012 / 우리 헌법 제119조의 경제 질서에 대한 해석론 / 法學論文集 36 (3) : 5 ~ 2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수 / 2006 / 헌법상 경제조항에 대한 개정론 / 공법연구 34 (4-2) : 183 ~ 208

5. [학술대회논문] - 김이석 / 2007 / 헌법개정안 경제부문해제 / 시장경제와 헌법포럼 발제문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바96 전원재판부

가.(1)장애인은 그 신체적·정신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유형·무형의 사회적 편견 및 냉대를 받기 쉽고 이로 인하여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장애인의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이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의 경우는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집행행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직접 헌법소원의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민호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7 이용수 8,55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私人의 公用收用과 公ㆍ私益의 調和

안동인 행정법연구 2016 .08

개인주의와 공동선:서양 경제사상의 원리

홍기현 계간 사상 1998 .03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와 기본권 보장

홍석한 미국헌법연구 2012 .08

국가와 공공선/공동선 : 절대선과 개별선 사이의 마키아벨리

김경희 정치사상연구 2012 .05

경제질서와 사회국가원리에 대한 재조명

김명수 공공사회연구 2017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62-00156934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