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체제의 경제와 여성

안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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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인해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2호

발행연도: 2001.8

수록면: 225 - 24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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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추진되었던 사회주의에 기초한 근대화전략과 1990년대의 경제난은 북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북한의 경험은 여성 지위의 변화와 근대화 과정 등 경제요인 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전통사회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통해 근대화를 이루어 나가는 초기 단계에서 북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은 제도적 측면에서 신장되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를 도입하면서 여성의 경제적 역할향상과 사회참여의 제도화가 추진되었던 것이다.
둘째, 그러나 실질적 측면에서 보면, 근대화에 필수적인 산업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사회ㆍ경제적 지위는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내세우는 여성해방 구호도 내면적으로는 여성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여성동원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성은 가사노동의 일방적 부담에서 해방되지 못하면서 경제활동 수행에 따른 노동력 제공 부담은 커져 가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다.
셋째, 1990년대 중반부터 심화된 식량난에 따른 북한의 경제난은 여성의 사회ㆍ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북한 여성들은 가족들이 먹을 식량을 구하기 위해 행상을 하거나 중국 국경을 넘도록 내몰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점차적으로 가족 구조도 해체되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이 지속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가족해체현상과 더불어 주민들이 각지로 흩어져 상호간에 정보유통을 하게 됨으로써 불만이 확산되는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가족해체현상과 불만확산의 흐름은 북한의 지도부로 하여금 선택적인 개혁과 개방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개방을 통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점차 악화되고 있는 현대 중국의 경우를 보면, 압축적 산업화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시장경제의 정착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더욱 열악해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근대화 과정과 최근의 경제위기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북한 여성들은 이미 최대의 피해자이지만, 향후 개혁ㆍ개방에 따른 산업화가 진전되더라도 가장 늦게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북한이 경제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ㆍ경제적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여성들의 경제적 역할과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진지하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The modernization strategy of North Korea on the basis of socialism and the subsequent economic crisis in the mid-1990s exerted a fundamental impact on the social status of North Korean women. The North Korean experience shows the follow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in women's social status and economic factors such as modernization process.
First, in the early stage of transition from the traditional social system to the socialist system, social status and rights of women from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tended to improve. In introducing socialism, North Korea sought to institutionalize ways to expand economic roles and social participation of women.
Second, however, if we take a closer look at North Korean society, we can find socioeconomic status of North Korean women deteriorating in substantive terms, as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goes on. North Korea's slogan of "women's emancipation" was intended, among other things, to reflect the need to mobilize women labor. North Korean women came to suffer from double trouble, as the burden to provide labor for economic purposes increased while not being liberated from one-sided burden taking care of household work.
Third, the economic crisis following food shortages from the mid-1990s aggravated the socio-economic burden of women. North Korean women were forced to take extra work such as being street vendors or crossing the Chinese border in order to get food for their families. The sustained North Korean economic crisis entailed a gradual dissolution of families and displacement of people, which caused an uncontrolled flow of information and several unintended side effects like the proliferation of dissatisfaction in North Korean society. It can be assumed that these phenomena are one factor to force North Korean leadership to take the approach of selective reform and opening.
Fourth, the status of women is likely to deteriorate as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reaches the early stage of market economy. This is the case with modern China where we can witness the gradual deterioration in the social status of women in parallel with the progress in industrialization. North Korean women are facing the hardest situation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and in the recent economic crisis of North Korea. In the future, they are also likely to be the last to receive the benefits of reform and opening. In order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economic crisis, North Korea is required to take a serious look at how to improve economic roles and social participation of North Korean women in substantive terms.

#북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 #북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 #산업화와 여성 #가족해체 현상 #경제 위기의 사회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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