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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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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1호
발행연도
2002.5
수록면
263 - 285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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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필리핀의 정치변동에 따른 시민사회의 역할을 세 시기로 나누어 정치참여를 통한 정통성 제고, 공익증진, 복지증진, 이익대표, 사회적 자본의 축적 그리고 정치과정에서의 기여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정치체제의 종류를 불문하고 각 정부가 집권초기에는 사회안정이나 지지기반 확충을 위하여 시민사회를 호혜적으로 포섭하거나 동원하는 전략을 선택하였고, 체제가 안정화되어감에 따라, 정부별로 다양한 대시민사회 전략을 선택하였다. 엘리트민주주의시기의 시민사회는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각성시켰다. 권위주의ㆍ민주화시절에는 참여를 통한 변화 내지는 정통성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민주화라는 시민의 정치적 이익을 구체적으로 표출하여 결국 민주화에 기여하였다. 민주화 이후에는 참여민주주의의 제도화에 공헌하고, 활동의 방향을 사회경제적 문제로 전환하여 사회성원의 이익을 결집하고 대표하는 한편, 복지와 공익의 증진도 도모하고, 능동적인 참여를 통하여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시민사회 내부의 갈등요인이 초래한 동원능력의 파편화는 국가에의 포섭을 용이하게 하고,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에 별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민중의 힘’이란 이름의 동원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개념 정의 및 이론
Ⅲ. “엘리트민주주의”와 시민사회
Ⅳ. 권위주의 및 민주화 시기의 시민사회
Ⅴ.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운동: NGO를 중심으로
Ⅵ. 결론: 긍정적인 평가와 유보적 전망
참고문헌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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