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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5 - 3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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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거버넌스는 ‘좋은’ 거버넌스와 달리, 민주주의 원칙들에 초점을 맞춰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기초로, 책무성, 투명성, 자치역량을 중시한다.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는 ‘더 많은’, ‘더 포용적’, ‘더 역량적’ 관계로 진전되어야 한다. 영국의 정부-시민사회 관계 협약이 시사하듯이, 정부가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사회문제 해결의 창의성을 정책에 응용해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정치적 의지의 표명과 실천이 필요하다. 한국의 정부는 시민사회를 국정의 파트너보다는 이용할 도구로 간주하는 ‘도구적’ 거버넌스가 지배적이다. ‘민주적’ 거버넌스를 지향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정부와 시민사회가 더 많이, 더 포용적인, 더 역량적인 지속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통해 ‘도구적’ 차원을 넘어, ‘보완적’이거나 ‘전환적’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민주적 거버넌스 #시민사회 #정부와 시민사회 관계 #시민사회단체 #파트너십 #협약 #democratic governance #civil society #government-civil society relationship #NGO #partnership #Co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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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ogle schola / / www.cabinetoffice.gov.uk/third_sector/the_future_role_of_the_third_sector_in_econom ic_and_social_regeneration.pdf google schola Amin, A. / 2001 / The UK Social Economy : Panacea or Problem? / University of Exeter google schola Bang, H. / 2004 / Governance as Political Communication. Governance as Social and Political Communication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Barber, B. / 2001 / The Need for More Democracy. Progressive Politics in the Global Age / Polit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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