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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33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73 - 199 (27page)
DOI
10.35548/cw.2018.12.3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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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민주적 거버넌스에서 시민사회의 ''협력적 대항력'' 구성에 관한 실천 사례 연구 : 서울시 3개 자치구의 ''협력적 대항력'' 형태와 그 힘의 원천을 중심으로
이은주 사회학과 2019.01 학위논문

2018

민주적 거버넌스의 실질화를 위한 핵심 요인으로 시민사회의 ‘협력적 대항력’에 대한 고찰
이은주 시민과세계 2018.12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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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정부 운영에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기존의 정부 운영 방식으로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복잡한 난제들을 풀 수 없다는 현실 인식과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른 ‘더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새로운 통치 방식으로 담아내려는 세계적 흐름 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민주적 거버넌스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한다. 때문에 한국 시민사회는 이러한 변화 흐름에 대응하여, 시민사회운동 진영에 아직 쟁점으로 남아있는 운동의 제도화 문제, 거버넌스 딜레마를 넘어 시민사회운동의 관점에서 민주적 거버넌스를 창조적으로 재해석하여 민주적 거버넌스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민주적 거버넌스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거버넌스를 ‘협력’이나 ‘참여’와 같은 모호한 개념이 아닌 정치적 과정으로 바라보면서 협력과 참여를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재규정해야 한다. 둘째, 행정의 필요와 맥락에서 거버넌스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의 필요와 맥락 속에서 거버넌스 내러티브를 재구성해야 한다. 셋째, 구체적인 거버넌스 전개과정에서 행위자의 행위 전략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적·분석적 개념으로 에릭 올린 라이트의 ‘협력적 대항력’을 소개하며, 이 개념의 잠재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협력적대항력 #민주적거버넌스 #협력적거버넌스 #시민사회 #거버넌스 내러티브 #Collaborative Countervailing Power #Democratic governance #governance narratives #civil society

목차

1. 문제의식
2. 정치적 과정으로서 민주적 거버넌스
3. 제도 밖의 ‘사회적 힘’, ‘대항력(Countervailing power)’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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