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지지에 대한 정치제도의 영향력

홍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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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재우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1호

발행연도: 2006.3

수록면: 25 - 46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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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깊고 광범위한 대중의 민주주의 지지는 민주주의 공고화의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정치 제도 유형과 민주주의 지지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레이파트의 합의제 민주주의 우월론에 근거한 소수의 선행 연구들은 합의제 민주주의가 다수제 민주주의에 비해서 정치적 패자의 수와 그들의 박탈감을 감소시킴으로 인해 민주주의 지지를 고양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대중의 민주주의 지지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사례수의 제한 등의 단점을 내재하였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 지지를 원칙적 민주주의와 실제적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로 세분하고 신생 민주주의 체제를 포괄하는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시민의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태도와 지지에 대한 제도들의 영향력은 기존 연구와는 달리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으며, 원칙적 민주주의와 실제적 민주주의에 따라, 또 적용되는 제도 각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정치제도 #민주주의 지지 원칙으로서의 민주주의 / 실제로서의 민주주의 #합의제 / 다수제 민주주의 #Democratic Support #Political Institutions #Democracy-in-Principle #Democracy-in-Practice #Consensus Democracy #Majoritarian Democracy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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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우. 2005. "시민의 민주주의 지지 : 개념ㆍ지표ㆍ경향." 김웅진 외 『비교민주주의 : 분석모형과 측정지표』.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Almond, Gabriel and Sidney Verba. 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Culture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Ames, Barry, Siddhartha Baviskar, Marry Fran Malone, Mitchell Seligson. 2001. "The Effects of Political Institutions on Citizens' Satisfaction with Democracy in Latin American." Paper prepared for 2001 Annual Meeting of the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

Anderson, Christopher, J. and Christine A. Guillory. 1997. "Political Institutions and Satisfaction with Democracy: A Cross National Analysis of Consensus and Majoritarian System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66-81.

Bratton, Michael and Robert Mattes. 2001. "African's Surprising Universalism." Journal of Democracy 12(1),10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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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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