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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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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5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27 - 14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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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투표가 새로운 투표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투표가 과연 한국사회에 필요한 투표방식인가에 대해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본 논문은 인터넷 투표방식의 절차와 쟁점들을 검토하고, 인터넷투표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실험되고 있는 미국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ㆍ분석한다.
분석에 의하면, 미국의 상황에 비해, 현재 한국사회는 인터넷투표를 도입해야 할 이유가 거의 없어 보인다. 더욱이 인터넷투표의 보안상의 취약점과 ‘디지털 디바이드’의 가능성, 그리고 불건전한 선거풍토로 인한 표의 강제 및 매매와 같은 부정선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인터넷투표의 도입은 불필요한 정치적 혼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투표율 저하로 인한 ‘대표성의 위기’ 가능성 그리고 인터넷 세대의 유권자 집단으로의 진입으로 인해, 장래 한국사회에서 인터넷투표의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장래 인터넷투표를 도입할 경우에, 그 전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투표의 실시는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투표 #디지털 디바이드 #민주적 대표성 #한국 #미국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비교ㆍ분석의 시각
Ⅲ. 인터넷투표의 절차와 쟁점
Ⅳ. 인터넷투표의 사회적 필요성: 미국과 한국의 상황
Ⅴ. 한국에서의 인터넷투표의 전망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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