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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105 - 1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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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하여 책임정부를 실현토록 하고 국민의 참여민주주의에 기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대의제의 원리를 침해하는 요소는 아니다. 인터넷 선거는 대의제의 병리현상을 치유 내지 보완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주권행사를 가능케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의 실질화를 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인터넷 선거의 정착을 위하여 투표자의 신원확인 및 인증제도가 구축되어야 하고, 비밀투표 보장 및 시스템 안전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컴퓨터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시설적ㆍ공간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투표가능시스템의 마련과 정보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공직선거에 있어서 부재자투표나 거소투표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법정 시간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대안으로 헌법재판소는 선장의 엄정한 관리 아래 모사전송시스템을 이용한 선상투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직선거에서 비밀선거원칙을 침해하여 위헌성을 지니고 있기에, 현실적으로 인터넷 투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민주주의 #정보격차 #인터넷 선거 #전자투표 #부재자 투표 #대의제 #electronic democracy #digital divide #Internet voting #electronic voting #absentee voting #representative democracy

목차

Ⅰ. 서론
Ⅱ. 전자민주주의란?
Ⅲ. 인터넷 선거에 관한 사례와 인터넷 선거의 장ㆍ단점
Ⅳ. 헌법상 대의제와 인터넷 선거와의 관계
Ⅴ. 인터넷 선거에 선거의 일반원칙 적용과 인터넷 선거 정착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신범 / 2005 / 전자투표 사업현황 및 사례분석 / 정보보호학회지 15 (5) : 54 ~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훈 / 1998 / 전자민주주의의 법적 의의 / 공법연구 27 (1) : 9 ~ dbpia 3. [학술대회논문] - 김재광 / 2002 / 인터넷투표의 법적 제문제 / JURIST : 33 ~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기수 / 2000 / 사이버 선거에 관한 소고 / 선거관리 (46) : 84 ~ 105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선영 / 2004 / 정보화사회에서의 정치적 기본권- 인터넷의 정치적 기능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33 (1) : 373 ~ 400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마92·240(병합) 전원재판부

    가.선거구획정에 관하여 국회의 광범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그 재량에는 평등선거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의하여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바, 첫째로,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없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는 선거구획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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