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생산레짐과 복지체제 간의 상호보완성을 주장하는 기존 연구에 내재된 문제점을 이론과 방법론의 차원에서 검토해보는 한편, 하나의 분석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스웨덴 사례에 적용한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자본주의 다양성 연구와 복지국가 연구를 비교하고 역사경로의존과 서사의 방법을 이용하여 복지국가 체제의 형성ㆍ성장ㆍ재편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분석틀을 제시한다. 사례연구는 첫째, 실업의 정치가 어떻게 노사관계 관련 생산레짐과 노사정 간 이념의 정치를 매개하였는지를 다룬다. 둘째, 완전고용의 제도화가 역으로 이를 가능하게 했던 생산레짐과 노사정 정치를 어떻게 변혁시켰는지를 탐구한다. 자본주의 다양성 연구와 복지국가 연구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자본이 생산레짐의 제도화를 주도하였고 이것이 복지국가의 노동시장정책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다양성 연구는 그 타당성이 입증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으로는 LO가 왜 생산레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렌모델을 제안하였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복지국가 연구의 권력자원론도 사민당 집권이 노사관계관련 생산레짐의 제도화를 촉진시켰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타당성을 가진다. 그러나 권력자원론으로는 LO와 SAF가 왜 사민당 집권 이전인 1920년대에 생산레짐과 관련,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합의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 글은 1920년 경제공황 이후 전개된 실업의 정치가 노사관계를 하나의 역사경로로 진입시킨 요인이었음을 밝힌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정치경제를 배제하고 생산레짐과 사회정책을 연계하려는 시도는 “허위적 관계”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세계화 이전인 1960-70년대에 서구 복지국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완전고용의 정치를 추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미 노사관계 역사경로에 내적 변화가 축적되었다는 가설을 제안한다. 이러한 가설은 새로운 시각에서 세계화 이후 자본주의의 다양성에 접근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과 방법에 대한 논의
Ⅲ. 분석모델
Ⅳ. 스웨덴 사례의 분석
Ⅴ. 결론: 이론적 함의
참고문헌
영문 요약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한국의 산업화 시기 노사관계와 복지체제의 성격 : 생산레짐론적 시각에서의 재조명
한국정치학회보
2005 .12
-
한국 복지레짐의 변화에 관한 연구 : Krasner의 레짐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7 .06
-
생산레짐과 정책레짐의 연계, 복지개혁의 정치, 그리고 노사정 관계의 변화 :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비교
국제정치논총
2005 .12
-
세계화, 민주화, 한국의 발전주의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재편
한국사회정책
2007 .12
-
복지국가 보육정책에서 나타나는 복지레짐별 동일성과 차이성에 관한 연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05
-
경제침체기의 일본형 복지체제 변화에 관한 연구 : 자본주의 다양성 관점의 적용
한국사회정책
2011 .06
-
국제사회 힘의 변화와 해양한국의 미래 : 유엔해양법협약과 해양레짐의 출현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007 .09
-
국가 레짐별 문화수준과 국가경쟁력과의 관계 : OECD 국가의 복지레짐(Welfare Regime)별 패널자료에 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015 .03
-
한국복지국가와 이민자의 권리
다문화사회연구
2020 .06
-
한국 발전주의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형성
한국사회정책
2007 .06
-
동북아 안보·경제 레짐의 형성 가능성과 한계
21세기정치학회보
2003 .12
-
국가의 저축동원과 발전주의 복지체제의 형성 : 한국과 일본 사례 비교연구
한국사회정책
2012 .04
-
한국의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선택적 친화성
한국정치학회보
2006 .03
-
일본 복지국가 재편기의 젠더레짐 이행 -아동돌봄의 사회화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011 .01
-
지적재산권과 국제레짐의 세계정치 : TRIPs의 형성과 한계
21세기정치학회보
2007 .12
-
한국의 산업화시기 숙련형성과 복지제도의 기원 : 생산레짐 시각에서 본 1962-1986년의 재해석
한국정치학회보
2004 .12
-
영국의 경험(1945-1979)을 통해 본 생산체제 : 복지체제 조응 문제의 재검토
국제정치논총
2005 .06
-
정글자본주의에서 복지자본주의로:복지-생산체제 혼합전략
사회경제평론
2011 .01
-
주요 해양 레짐의 교훈과 황해환경권레짐의 구축
국제정치연구
2003 .12
-
복지국가의 구조적 제약과 경로의존성 : 근로연령층의 빈곤과 복지국가의 재분배 효과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2011 .0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40-017374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