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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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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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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5집 제1호
발행연도
1991.10
수록면
467 - 49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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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近代國際體制形成期에 있어서 개별 국가 수준에 있어서의 변화가 어떻게 국제체제의 강화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資本主義, 産業主義 및 民族主義의 세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작업은 지금까지의 ‘主流’國際政治學이 국제정치의 수준을 국내정치의 그것과 엄격히 구별함으로써 근대 국제체제가 갖는 역사적 구조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게을리 되어온 데 대한 반성과 國際政治學의 새로운 이론적 可能性을 찾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시도된 것이다.
近代國際體制는 개별국가들의 행동과는 절연된 채로 국제수준 그 자체에서의 변화에 의해서만 형성된 것이기 보다는 개별 국가의 수준에서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그 양태가 규정된 것이었다. 물론 그렇다고 국제체제가 단순히 개별 국가들의 附隨的 현상으로만 존재해온 것은 아니었다. 즉 국제체제가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논리가 개별국가들의 행동 선택에 다시 일정한 制約條件을 부과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점이고 또한 기존의 국제 정치학에서는 이러한 제약조건을 부과하는 국제 수준에서의 독특한 논리를 추출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국제정치학의 이론화 작업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미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그러한 ‘독자적’ 국제정치의 논리도 실제로는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생성된 것이었음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제정치적 논리의 歷史性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오늘날 당연시되고 있는 국제정치질서 형성의 역사적 과정을 재검토하고 이것을 통해 근대 국제체제가 오늘날 주어진 모습대로 형성, 강화되게끔 한 요인을 찾아내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요인은 무엇보다도 정치권력이 직접 발현되는 현장인 개별 정치단위들의 수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권력자원의 확보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그러한 개별 정치단위들의 노력과 관련되는 여러가지 행동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매개로 하여 개별 정치단위들의 행동을 규정하는 국내 구조, 그리고 그러한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려는 개별 단위들의 국내정책은 그들의 행동을 역시 제약하는 대외정치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본다면 국가들의 국내문제와 대외문제는 별개의 수준으로 떼어 놓고 볼 때 어느 하나도 제대로 파악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정치학 또는 국제정치학의 어떤 이론도 근대 정치세계에 대한 이러한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이해를 가능케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고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歷史社會學的인 관점에서 근대세계의 거시적 해명을 위해 제시된 몇가지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國內構造와 國際體制의 運結性 문제를 다루면서 새로운 國際關係論의 가능성을 찾아 보았다. 이러한 새로운 시각의 도입은 무엇보다도 현재 그 변화의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국제질서가 새롭게 취할 수 있는 방향, 변화의 범위들을 豫診 함에 있어 필요한 이론적 틀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목차

[논문요약]
1. 序論 : 國內政治와 國際體制의 構造的 連結性에 관한 旣存의 論議
2. 近代國家의 歷史的 性格과 近代 國際體制에 있어서의 地政學的-戰略的 相互作用의 中心性
3. 近代國際體制 ?化의 國內的 諸要因
4.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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