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大統領制의 問題點과 그 代案에 관한 小考

김도협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협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2輯

발행연도: 2006.5

수록면: 1 - 17 (1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관한 논의는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 동안의 논의가 한편으로는 필요 충분히 이루어 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우리의 헌정사가 얼마나 지속적인 불안정의 연속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例라 할 것이다. 물론, 우리 憲政史에서의 大統領制 역시 많은 부분 肯定的인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현 행헌법하의 대통령제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 본 고찰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하면서, 우리 한국대통령제에 제도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몇 가지의 중요한 문제점을 확인ㆍ고찰해 봄으로써, 그 대안을 찾아보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현행헌법상의 대통령제와 관련한 독재화 가능성의 문제, 비평화적 政權交替可能性의 문제, 정치적 책임 한계의 문제, 國家機關構成에 있어서의 非效率性의 문제, 합리적 중재기관 부재하의 정치적 갈등의 문제 및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한 문제 등 몇가지의 중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제는 사실상 오늘날의 현대복지국가의 실현에 있어서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할 것으로서, 이는 단순히 일반 법제도적인 차원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해법으로서 헌법적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Die Verfassungsgeschichte Koreas im vergangenen halben Jahrhundert ist vor dem Hintergrund der Kriegsfolgen, insbesondere der Trennung des Landes und der daran anschlieβenden militarischen Auseinandersetzungen durch eine Reihe zahlreicher Miβstande und Irrtumer gekennzeichnet. Im Zentrum der unglucklichen Geschichte stehen die tiefgehenden Probleme des Prasidialsystems koreanischen Typs. Das durfte eine historische Tatsache sein, die trotz der positiven Rolle, die dieses System bei der politischen Krisenbewaltigung in der zweigeteilten Situation des Landes und bei der Bewirkung des wirtschaftlichen Aufschwungs gespielt hat, niemand leugnen kann. Heute ist das demokratische Bewuβtsein der koreanischen Bevolkerung weit ausgepragter als fruher, und das Land hat inzwischen einige Zivilregierungen erlebt.
Im Zuge dieser Entwicklung stieg das Interesse an einer Verfassungsanderung zugunsten des parlamentarischen Regierungssystems; Diskussionen daruber sind bald in den Vordergrund der politischen Debatte geruckt. Dies bezeugt nicht nur, daβ die wesentlichen Probleme des koreanischen Prasidialsystems fortbestehen, sondern auch die verbreitete Ansicht, daβ diese Probleme nicht innerhalb des bestehenden Systems zu bewaltigen sind. Die Losung kann nur darin bestehen, daβ Korea eine neue Regierungsform, nach hier vertretener Ansicht sollte es das parlamentarische Regierungssystem sein, annimmt.
Aus diesem Grunde habe ich uber die Probleme des Prasidialsystems koreanischen Typs betrachtet. Die Ergebnisse dieser Betrachtungen waren die Feststellungen, daβ die Ubernahme des parlamentarischen Regierungssystems den voraussichtlichen Effekten als Notwendigkeit der zweiten Annahme des parlamentarischen Regierungssystems in Korea wie Aufbau einer verantwortlichen Politik im ganzen Bereich der Staatspolitik, Erhohung der Effektivitat bei der Bildung der Staatsorgane, Vergroβerung der Moglichkeit einer raschen und effizienten Ausfuhrung der Staatspolitik, die systematische Sicherung des friedlichen Regierungswechsel und damit verbundene Ausschlieβung der Diktatorisierungsmoglichkeit sowie Uberwindung einer regionalen Hegemonie als chronischer Krankheit in der politischen Kultur Koreas usw. durch die Beseitigung der vielen Probleme, die aus dem koreanischen Prasidialsystem resultieren, entsprechen wird.

#대통령제 #의회주의 #효율 #독재정부 #책임정치 #Präsidialregierungssystem #diktatorische Regierung #Parlamentarismus #verantwortliche Politik #Effektivitat

국문요약
Ⅰ. 서론
Ⅱ. 大統領任期의 非合理性
Ⅲ. 政治的責任의 限界
Ⅳ. 國家機關構成에 있어서의 非效率性
Ⅴ. 獨裁化可能性
Ⅵ. 非平和的政權交替의 可能性
Ⅶ. 合理的仲裁機關不在下의 政治的葛藤
Ⅷ. 結論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도협

소속기관 한국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54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 정부형태와 정치제도의 조응성을 중심으로

정진민 한국정당학회보 2004 .02

권력구조의 개헌쟁점과 민주주의 논쟁

박상철 정치정보연구 2008 .06

한국헌법사와 현행헌법 기본권장의 개정 방향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757372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