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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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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40 No.4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85 - 105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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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제화로 인하여 금융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 리스크에 대처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예금보험이지만, 국가에 따라 예금보험의 도입시기가 다르고 아직도 예금보험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들도 있다. 국가들이 금융 리스크라는 공통적인 위협에 왜 상이하게 대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예금보험의 기원이 된 미국의 주립 예금보험을 연구했다. 주립 예금보험은 20세기 초 빈번했던 은행위기에 대한 혁신적인 대응책이었다. 은행위기는 미국 각주에 공통적이었지만 8개의 주만이 예금보험을 도입했다. 기존연구는 예금보험의 도입을 이익집단정치의 시각에서 군소은행 로비의 승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통계분석 결과와 질적 증거를 바탕으로 예금보험의 도입에 있어서 정치적 요소와 정책 확산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혁신주의 (Progressivism), 입법부의 교체, 그리고 주간(interstate)의 경쟁으로 야기된 정책 확산이 예금보험의 도입을 촉진하였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Prevailing Explanation
Ⅲ. A “Fuller” Explanation
Ⅳ. Conclusion
Appendix : Summary Statistics
References
Abstracts in Korean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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