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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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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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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한국학연구 제24집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29 - 15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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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으로부터의 은퇴, 실업이나 질병으로부터 기인하는 빈곤과 같은 구(old) 사회적 리스크는 연금, 실업, 건강보험과 같은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정책으로 보장되었다. 그러나 최근 30여 년 동안 노동시장의 변형과 가족구조의 변형으로 인하여 새로운 리스크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리스크에는 노동과 가족을 병행 하는 문제와 지식기반적인 탈산업경제사회에서의 낮은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하여 어떤 국가 들은 새로운 사회적 위기의 보장을 확대하는 반면, 어떤 국가들은 구 리스크의 해결을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 새 리스크를 위한 계획에는 그다지 지출을 늘리지 않고 있으며, 어떤 국가들은 신/구 리스크를 위한 지출증가를 모두 억제하고 있다. 이 글은 기존의 사회적 리스크 정책을 지지하는 그룹과 새로운 사회적 리스크 정책을 지지하는 그룹들간에 제한된 자원의 재분배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갈등의 구조를 살펴본다. 분석결과 정당의 지지자가 젊을수록, 중간계급이상일수록, 공공부문종사자가 많을수록 ‘새로운’ 사회적 리스크정책은 보다 잘 수용될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탈산업화와 복지국가
2. 새로운 사회적 리스크의 등장
3. NSR그룹의 권력자원과 복지정치의 변화
4.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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