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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리스크관리학회 리스크 관리연구 리스크 관리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 - 7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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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통합예금보험제도 하에서 손해보험업권의 예금보험 기금적립률은 점차 하락하여 목표적립률과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손해보험업권 예금보험요율의 상승은 불가피하다. 실제로 손해보험업권의 부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이러한 차별적 기준의 적용은 당연히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손해보험업권에서 이러한 차별적 상황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리적 근거의 제시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손해보험업권에 대한 예금보험 목표기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신용 전이(Credit Migration) 방법을 적용하여 손해보험업권의 예금보험 목표기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시도하였다. 산업의 경쟁력과 보험소비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근거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반영한 노력의 일환이다.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및 전이확률, 개별 보험회사의 RBC 요구자본 및 주가 등 가용한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결과, 손해보험업권의 예금보험 기금적립금액은 신뢰도 99.5% 수준 하의 리스크 측도를 기준으로 평가된 적정 규모를 이미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손해보험업권의 예금보험 목표기금에 대한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deposit insurance #target fund #non-life insurance #credit migr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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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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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 2004 / 예금보험기금의 적정 적립목표규모와 보험료율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 은행부문을 중심으로 / 금융연구 9(2):157~195 google schola 노건엽 / 2019 / 신지급여력제도(K-ICS)에서의 금리리스크 측정에 관한 연구 / 리스크관리연구 30(1):59~89 dbpia 박창균 / 2018 / 통합예금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와 향후 과제 / 한국경제학회․예금보험공사 공동 정책심포지엄 :1~26 google schola 보험회사 위기상황분석 가이드라인 google schola 2017 / 보험회사 위험기준(RBC)제도 해설서 / 금융감독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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