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손해보험의 법률적 쟁점에 관한 고찰 -단체구성원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홍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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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진희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81 - 30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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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의 생활패턴 변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경제, 산업구조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계, 기업이 직면하는 위험의 종류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호를 위해 화재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 여러 가지 손해보험이 단체보험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단체손해보험은 단체생명보험과 달리 단체구성원들의 보험가입이 법률상 의무화되어 있거나, 보험사들이 운용의 편의상 단체보험의 형태로만 보험을 인수하기 때문에 단체손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동업자조합, 상공회 등의 각종 단체나 단체의 대표자가 보험계약자이지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피보험자인 단체구성원들이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단체손해보험계약의 단체구성원들은 자신들이 가입하는 보험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지만 현행 법률에는 단체손해보험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법적 연구도 거의 없다. 이에 필자는 단체손해보험이 단체구성원들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고, 이를 통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회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상법 보험편에는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단체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인 제735조의3 외에는 어떠한 규정도 없고, 보험업법 등에도 단체보험의 정의규정은 없는 상태에서 단체보험에 관한 다른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단체보험의 높은 이용도, 그 법적 특수성 등에 비추어 단체보험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단체손해보험은 기본적으로 1개의 단일한 보험이지만, 단체구성원 중 일부에게 하자가 있는 경우의 선의의 단체구성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므로 상법상 단체보험의 일부 해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단체손해보험 약관에 개별담보조항을 두는 것을 제언한다. 셋째, 단체가 단체손해보험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감안하여 경우에 따라서 단체에 보험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단체손해보험의 실질적인 권리자는 단체구성원이다. 그럼에도 상법 등 각종 법률이나 보험약관에는 단체구성원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상법에 “단체구성원이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에 단체구성원이 보험계약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상대방으로 단체보험의 단체구성원을 인정하도록 한다. 나아가서 단체손해보험의 약관에 단체손해보험계약의 가입 및 해지 과정에서 단체구성원이 갖는 여러 가지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In Korea, the types and ranges of risks faced by households and businesses are expanding in the process of rapid economic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following changes in people's lifestyle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tc. In order to protect against these new risks, various insurance policies are considered to be a method of group insurance. Nevertheless, the current law does not have a rules on group damage insurance, and there is little legal study on it. Therefore, I would suggest the following in order to ensure that the group insurance is faithful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group members and thus serve as a safety net for society that helps the people's real lives. Group insurance is generally understood to be a type of life insurance or injury insurance that the company subscribes to for damages, employee welfare, and tax benefits in the event of an employee's industrial accident. However, in Korea, for many reasons, various insurance policies such as fire insurance, liability insurance, and car insurance have also been signed in the form of group insurance. In such circumstances, it is deemed necessary to define a wide range of group insurance contract, including not only life insurance but also damage insurance. Therefore, I would like to define group insurance as “one insurance policy that becomes an policyholder by the company or various groups, with the insured event taking all or part of its members as the insured”. In group insurance, the objects of the insurance are multiple, so the contents of the group insurance can be separated and is legally divisible. If there is a defect in some of the objects of group insurance, it is not natural to say that all insurance contracts are void, effective or terminated. Therefore, when some of the members of the group have defects, the Commercial Act provides the termination of some group member or the insurance policy shall have a individual security clause to protect well-meaning group members. The policyholder of group damage insurance is a group. And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 group is a professional insurance policy.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role the group plays in group insurance, the group can be acknowledged as the status of insurer agent. Therefore, an insurer might be held liable for the negligence or conduct of the group in relation to the insurance contract. Although the entity is a policyholder in form, it often serves as an agent for the insurer. Accordingly, rights such as right to receive insurance policies (Article 640 of the Commercial Act), right to receiver an explanation about insurance policies (Article 638 of the Commercial Act 3), right to terminate insurance contracts and right to demand a surrender payments (Article 649 of the Commercial Act) should be vested in group members.

#Group property insurance #Group insurance #Group #Group member #Insurance for the benefit of third party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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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민 / 2017 / 보험법 / 박영사

양승규 / 2005 / 보험법 / 삼지원

양형우 / 2016 / 민법의 세계 / 피엔씨미디어

이경룡 / 2014 / 보험학원론 / 영지문화사

정찬형 / 2017 / 상법강의(하)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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