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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5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65 - 189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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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국회의원 선거제도 변화의 원인을 박정희 정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는 해방 이후 1987년까지 열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 사이에 일곱 번의 선거제도 및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네 번의 선거법 변화는 주로 선거구 및 선거운동과 관련된 작은 변화들이지만 나머지 세 번의 변화는 전반적인 선거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였다. 그리고 선거방식에 있어서도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 그리고 이들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와의 혼합형들이 채택되어 왔다. 그렇다면 왜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들은 선거제도를 자주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바꾸었는가?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선거제도의 변화를 주도했는가?
본 연구는 선거제도 변화가 주어진 상황 하에서 행위자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 시행된 내재적 현상으로 간주하면서,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가 선거제도 변화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채택한 전략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정부의 선거제도 변화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요인은 먼저 신생 정부로서 다수당 확보의 필요성, 국민의 지지하락으로 인한 정당성의 위기, 그리고 야당의 요구와 정치적 안정의 필요성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가 택한 선거제도 변화전략은 의석수를 증대시켜 국회에서의 과반수를 차지하려는“의석수 증대전략”과 함께 장기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적인 수적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채택하는“권력유지전략”이었다. 본 논문은 타국의 권위주의 정부들뿐만 아니라 민주정부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선거제도 변화의 내재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를 제공한다.
#선거제도 변화 #정부전략 #의석수 증대전략 #권력유지전략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election system change #government strategy #seat-maximization strategy #statusmaintenance strategy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 approach

목차

논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선거제도 변화와 관련된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및 분석틀
Ⅳ. 박정희 정부하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변화분석
Ⅴ. 맺는 말
〈참고문헌〉
영문 요약

참고문헌 (65)

참고문헌 신청
국회도서관. 1980.『역대국회의원선거법대비』. 서울: 국회도서관. google schola 길승흠. 1987. “한국정치와 선거.”『한국정치연구』. 1, 257-270. google schola 김광수. 1997.『선거와 선거제도』. 서울: 박영사. google schola 김기석. 2006. “역사적 제도주의와 현대정치학 연구: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동향.”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대회. 서울. 2월. google schola 김영모ㆍ남시욱ㆍ노재봉. 1971. “안정이냐 견제냐.”『신동아』. 7월, 62-7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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