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한국의 인터넷 선거제도 변화의 정치적 동학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술이라는 요인이 견인하는 정치사회적 요구가 어떻게 제도 변화로 연결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인터넷 선거운동의 허용과 합법화에 관한 많은 정치사회적 논란을 야기해 왔다. 그런데 2012년에 개정된 선거법은 선거기간 외 선거운동의 금지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인터넷을 새로운 선거운동 수단으로 추가하여 관련 규정을 첨가한 층화적(layering) 제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한국 인터넷 선거제도에 있어서 점진적이면서도 층화적으로 관련 법과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제도주의 이론가들이 제시하는 ‘제도의 특성’과 ‘정치적 맥락’이라는 두 변수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터넷 선거운동제도의 변화를 고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제도가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낮고 기존 제도의 변화를 거부하는 강력한 정치행위자가 존재하는 경우, 제도가 유지되는 동시에 모순적인 내용의 규정이 첨가되는 층화적 제도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기존연구 및 분석틀
III. 한국 인터넷 선거제도의 변화과정
IV. 제도의 특성과 정치적 맥락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2020 .01
-
선거의 평온 및 공정성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한 검토
헌법재판연구
2019 .01
-
한국선거의 선거운동 자유 증대를 위한 입법제도에 관한 연구
입법과 정책
2015 .01
-
일본에서의 선거운동의 규제에 관한 고찰
비교법연구
2019 .01
-
선거운동의 주체에 대한 소고 - 언론인과 대통령 당선인을 중심으로 -
법과 정책연구
2022 .09
-
선거공영제 관련 규정의 형성과 전개 –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일본과 한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024 .09
-
선거운동의 자유의 보장체계에 관한 소고 : 헌법적 근거와 보호영역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018 .05
-
선거운동 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자유의 확대와 개방적 경쟁의 관점에서 -
헌법학연구
2016 .01
-
선거법 개정 10년의 성과와 과제: 선거운동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2015 .01
-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법학논집
2020 .01
-
선거운동의 자유와 헌법 제116조 제1항
외법논집
2018 .01
-
한국에서의 유권자 선거운동 규제의 도입과 전개 ― 1958년 ‘협상선거법’과 1994년 ‘통합선거법’의 주체 및 행위규제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2022 .06
-
공직선거법과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공법적 고찰
고려법학
2016 .01
-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직선거법 개정 방안: 시민단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민주주의연구
2018 .12
-
미국 선거교육 사례연구 - 2008년 이후 대통령 선거 시기를 중심으로 -
법교육연구
2017 .01
-
소수정당과 선거운동 - 입법론적 검토 -
입법학연구
2016 .01
-
제3자 선거운동의 규제현황과 시사점: 영국과 캐나다의 비용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22 .08
-
탈법행위에 의한 선거 관련 표현행위금지규정에 관한 연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입법연혁, 관련 판례의동향 및 심사기준의 문제를 중심으로 -
헌법재판연구
2016 .06
-
선거법 개정에 따른 교과서의 선거교육 내용 진단
시민교육연구
2020 .01
-
코로나 시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자유로운 선거운동 방안모색
유럽헌법연구
2021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46-001787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