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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0卷 第4號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327 - 3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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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ing dominance under anti-monopoly laws is a burdensome task for enforcement agencies. They should first define the relevant market and estimate the market share of undertakings in that market. And they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many complicated factors, such as entry barriers, to determine the degree of market power of the undertakings. Further the difficulties in assessing market power are being intensified as the pace of trade liberalization and technological advance increases. The enforcement agencies are now facing the urgent need for intense economic analysis in assessing market power.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have strived to meet such need by establishing guidelines for assessing dominance and training their staff members. However, the in-dept economic analysis in assessing market power requires the intervention of economic experts. Thus it is recommended that KFTC should not only organize a team of in-house economic experts, but also get help from outside experts.
Likewise the courts also should prepare for the task of assessing dominance, as dominant companies often brought their KFTC cases to courts. In the long run courts could train judges for the task and/or build a special court for antitrust matters. But in the short term they could summon civilian economic experts for assessing market power. And it is also recommended that the parties as well as courts should be allowed to summon experts for the economic analysis in assessing dom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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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규정
Ⅲ. 관련시장의 획정
Ⅳ.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의 평가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공정거래위원회 / 1999 / 시장획정 업무편람 google schola 2. [단행본] - 권오승 / 2005 / 경제법, 제5판 / 서울: 법문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권재열 / 2004 / 경제법, 3정판 / 서울: 법원사 google schola 4. [학술대회논문] - 김두진 / 2006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 사법과 경쟁질서: (사)한국경제법학회ㆍ한국비교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119 ~ 150 google schola 5. [단행본] - 신광식 / 1994 / 경쟁정책의 국제비교: 미국, 일본, 독일 /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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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3. 5. 27. 선고 2001누151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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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6283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에서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7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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