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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03.8
수록면
177 - 20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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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up?Myon?Dong (邑ㆍ面ㆍ洞) reorganization policy, initiated by D. J. Administration, has intrinsically shown some critical theoretical drawbacks as well as practical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critical arguments against the rationales of the policy, based on the criteria of scale, efficiency, and citizen participation, and suggest some reform agenda for activating Eup?Myon?Dong as living public spaces to promote neighborhood democracy. For this purpose, this paper provides an empirical evidence that the scale of Eup?Myon?Dong is relatively bigger than those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s in most advanced countries. In addition, this paper examines the two important reform cases of neighborhood democracy experimented in England and Japan. The case of Islington borough of London in the United Kingdom represents a successful effort to establish a participatory democracy in neighborhood level through introducing neighborhood offices and neighborhood forums for enhancing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of service delivery and residents' participation. The Machichukuri(まちつ”くり) movement at Setakaya-Ku(世田谷區) of Tokyo-Do(東京都) in Japan also illustrates the importance of neighborhood partnership building between basic level local governments, business circles and civil society. Based on these empirical as well as theoretical evidences, this paper ends with suggesting some reform agenda such as empowering Eup?Myon?Dong as incubators of neighborhood democracy, carrying out local and neighborhood decentralization, establishing neighborhood council and encouraging resident participation, and devolving the initiative of neighborhood democracy experiment on the basic local government and neighborhood residents.
#읍ㆍ면ㆍ동 기능정환 #동네민주주의 #동네분권화 #주민참여

목차

Ⅰ. 머리말
Ⅱ.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이전 읍?면?동사무소의 실태
Ⅲ. 읍ㆍ면ㆍ동사무소 개혁론과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정책
Ⅳ.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정책의 논거에 대한 반성
Ⅴ. 영국과 일본의 동네분권화 사례
Ⅵ. 동네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혁신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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