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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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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03.2
수록면
209 - 22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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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y for organization in local governments is one of core autonomy powers, and thus many commentators present the necessity of its improvement. Despite the debates of the necessity of the improvement, however, there are very few prior empirical studies that deal with the issue.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Seoul Metropolitan City and Gyonggi Prefecture in order to examine the practical problems of the authority and found that the restraints of the authority led to inequity in establishing new organizations and their management. Finally, the study presents, as a short-term solution, the method of diversifying the criterion for organization establishment and, as a long-term solution, the devolution of organizing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with the conditions of financial control and the strengthening of local parliament.
#자치조직권 #자치권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목차

Ⅰ.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Ⅱ. 자치조직권의 의의 및 법적 근거
Ⅲ. 자치조직권의 운영실태분석: 서울시와 경기도의 비교분석
Ⅳ. 자치조직권의 운영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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