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중심으로

홍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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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석한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215 - 24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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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가에서는 행정권의 역할 강화와 함께 신속하고 전문적인 규범적 대응의 요청에 따라 위임입법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위임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의회주의, 권력분립의 원리, 법치주의의 원리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통제의 필요성도 강하게 요구되며, 이러한 통제는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헌법 제75조는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만 발할 수 있다고 한정하고 있으며, 개별규정에서 법률유보의 원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국회가 직접 규율하여야 하며,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위임입법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을 정립해가고 있다.
그러나 위임입법의 통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위헌심사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 위임입법의 현실적 필요성과 그 헌법적 한계를 조화시키는데 소홀하다는 점,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에 대한 차별적 기준의 정립과 적용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 행정입법의 올바른 체계를 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결정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적 기준을 보다 분명하게 정립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In most states today, the administrative power performs a reinforced role with the necessity of quick, specialized and flexible legal action. A broader delegation of the legislative authority become increasingly in need and justified as the society changes into a more complex and diversified one. The legislature tends to delegate the legislative authority without serious and careful consideration. Rather the regulatory agencies of government have established real laws. Even if we feel the need to admit the delegation, it may violate constitutional principles like as Parliamentarism, Separation of powers, Rule of law. In any event, the legislative body should carefully consider the mission from the constitution and the guarantee of people's fundamental rights. Essential legislative powers have been reserved and protected from the administrative abuse.
Article 75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constitutional constraints on the delegation of legislative authority saying that it can be permitted only when concrete and bounds should be limited. Also, the constitution shows concrete examples of the doctrine of legal reservation here and there. The Congress should decide for itself the essential and fundamental contents about peoples rights and duties. Nevertheless, if the Congress delegate the legislative authority there should be necessary of the delegation and predictability. From this perspective, the constitutional court is deciding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delegation in cases.
This paper deals with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criteria of the delegation's unconstitutionality. Although, we should appreciate the great resul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 the control of the delegated legisl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arouses criticism in some respects; the constitutional court's criteria lacks consistency, a proper balance between necessity and constitutionally limits of the delegated legislation is needed, concreteness and clarity of delegation should be applied consistently with the occasion, more active attitude should be took up to set up an accurate system of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make greater efforts to present the mission of the legislators and avoid an arbitrary decision of the executive.

#위임입법 #법률유보 #법치주의 #권력분립 #의회주의 #헌법재판소 #delegated legislation #legal reservation #rule of law #separation of powers #parliamentarism #constitutional court

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김용섭.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행정법연구. 2004

박규환. 기본권 기능의 발전과정 분석을 통한 법치주의 이론의 재구성. 공법학연구. 2004

서원우.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행정법연구. 2004

이명웅. 위임입법의 위헌심사기준 및 위헌결정사례 분석. 저스티스. 2007

李富夏. 입헌국가의 개념과 주권. 공법학연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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