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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02.2
수록면
401 - 41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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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정치문화 및 관련 변수들이 도시성장관리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연구주제를 제시한다. 주로 미국의 일부 주 또는 도시에서 최근 30년 이상 실험되어 온 도시성장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 가는 가운데, 최근우리 나라의 도시행정에서도 본격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비슷한 성장관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지역, 또는 어떤 나라에서는 시민의 지지를 받거나 정책의 효과성이 높은 반면, 다른 곳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또 정책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부분이었다. 이 글에서는 정치 문화를 정책과 연계시키는 기존 연구를 간략히 살펴보고, 성장관리 일반을 개관한 후, 한미 양국의 대표적 정책수단 즉 우리 나라의 개발제한구역(Green Belts)과 미국의 도시성장경계(urban growth boundary) 정책이라는 실질적 성장관리기법을 연구의 배경으로 삼는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전반의 정치문화, 행정체제, 그리고 토지이용정책의 차이점을 중점 고려한 가운데 네 가지의 가설을 설명한다. 이 가설들은 정치문화-정책의 불일치(mismatch)가 양국 성장관리 정책의 수용성, 총체적 행정능력, 그리고 전반적 효과성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이다. 또한 각각의 정치문화와 성장관리정책이 시간을 두고 어떻게 타협하며 변화해 가는지도 연구대상에 포함하게 될 것이다.
#growth management #political culture #Green Belts #urban growth boundary

목차

Ⅰ. Issue Statement
Ⅱ. Literature Relating Political Culture with Public Policy
Ⅲ. Practices of Growth Management in Differenct Settings
Ⅳ. Comceptual Framework and Proposed Hypotheses
Ⅴ. Research Strategy and Measurement
Ⅵ. Conclusion as a Beginning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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