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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293 - 32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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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관리와 개발문제들이 지역의 환경, 자원, 권력, 부, 삶의 질의 분배와 관련하여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리더들이 이 문제들로 인해 정치적 도전들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 도전에 직면한 지방정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먼저, 대처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시정부들이 성장관리를 위해서 채택하는 정책수단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어떻게 정치적 수요와 지방정부의 제도들이 그 정책수단들의 채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에 지방정부의 제도들이 어떻게 토지이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관심이 증가되어 왔다. 이러한 관심을 성장관리 정책수단의 채택과 관련하여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즉 성장관리정책과 관련된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심으로한 제도들이 정책수단의 채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플로리다 시정부에서 채택되고 있는 토지이용 관련 정책수단들과 시정부의 수요·공급 관련 제도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한 연구는 토지이용규제정책 관련하여 기존 문헌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본 연구에서 다룬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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