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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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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713 - 74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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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미국의 성장관리 정책을 최근의 경향과 함께 개관하는 가운데, 주로 이론적 쟁점과 정책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우리 지방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도를 판단해 보려 한다. 토지이용규제 수단으로서 또 폭넓게는 전통적인 도시정책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으로서 성장관리는 우리 학계에도 그리 새롭지 않지만 많은 정책현장에서는 여전히 생소하며 특히 한국적 적실성과 실천가능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는 성장관리에 관한 국내외 연구 및 정책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수단에 대한 지나친 논의를 지양하고 이론 및 제도의 큰 틀에서 폭넓게 논점을 살핀다. 제도나 정책수단 외에도 갈등관리, 모니터링, 거버넌스 등 성장관리의 폭넓은 스펙트럼이 포괄된다. 특히 2003년 이후 관련 법령과 부분적인 실천 경험 등에 견주어 우리의 도시환경 및 정책과의 연결을 시도하되, 구체적으로는 미국 워싱턴 및 오레곤 주의 사례와 한국의 지방 대도시를 견주면서 논의한다. 우리 지방 도시에 성장관리를 적용할 경우 상이한 정책환경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각별히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개발 #성장관리 #정책 적실성 #지방정부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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