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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원식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279 - 30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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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플로리다의 성장관리 정책의 사례연구를 통해 성장과 규제의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게 된 과정과 배경에 대해 정부간관계 및 친성장과 반성장의 역할담론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1970년대에 플로리다에서 성장관리 정책이 등장 할 당시만 해도 지방정부는 토지개발의 규제자로서 주정부의 단순한 정책전달자에 불과하였으며, 성장보다 반성장(anti-growth) 구조에 구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성장관리법의 몇 차례 개정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개발 규제자에서 성장과 반성장을 적절히 통제하는 관리자로 변모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역할 변화의 배경과 논리는 정부간관계의 이론과 실제에 있어 주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간 성장관리자로서의 역할 논리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적 맥락에서 주/지방정부간 및 지역지방간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공식적인 정부간 관리와 조정 메커니즘이 지방과 광역 및 주정부의 성장관리 계획과 정책들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이들 효과적인 정책집행의 주요 수단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플로리다 GMP의 정부간관계는 “너트와 볼트”의 모양의 협력적 관계로 발전해 갔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추어가는 성장을 지향할 수 있었다.
#성장관리정책 #정부간관계 #협력과 조정 #Growth management policy #Intergovernmental relation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III. 성장관리정책과 정부역할 및 정부간관계
IV.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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