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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05.2
수록면
121 - 15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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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period of governance,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decision-making processes is citizens' participation, which has been relatively excluded. Based on various reasons like that general citizens are exposed at consequences of policy enforcement as well as that legitimacy of decision-making and effectiveness of policy performance increase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public participation is currently regarded as a necessary element. However, citizens'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for energy policies, which involve specialize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spects as shown in the case of nuclear power technology, requires special institutional arrangement. This paper reviews and evaluates citizens' consensus conference on electricity policies, which was held recently by the Center for Citizens' Science, in order to explore how to apply the consensus conference model to decision-making processes of energy policy arena. Recent citizens' consensus conference reveals not only possibilities but also limits. In spite of some limits, it shows that Korean civil society has a great potential to participate in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can activate the potential if balanced scientific and technologic knowledge is provided and deliberation processes are guaranteed.
#거버넌스 #공공참여 #합의회의 #에너지정책 #원자력정책 #과학기술

목차

Ⅰ. 서론
Ⅱ. 시민참여적 의사결정과 합의회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한국의 전력수급 현황과 전력정책 결정과정
Ⅳ. 사례연구:한국의 원자력중심 전력정책에 대한 시민합의회의
Ⅴ.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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