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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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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82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216 - 239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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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기술과 시민 : ‘국가재난질환 대응체계 시민배심원회의’의 사례
이영희 경제와사회 2009.06 학술저널

2008

기술과 시민 : ‘국가재난질환 대응체계 시민배심원회의’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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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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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기술사회’의 공공정책은 많은 부분 기술적 복잡성을 그 내용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공공정책이 기술적 전문가들의 독점적 영역이라고 하는 전문가주의와, 그것의 제도적 표현인 기술관료주의(technocracy)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이러한 전문가주의적이고 기술관료적인 정책문화에 대한 도전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도전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최근 시민과학센터라는 시민단체에 의해 새롭게 시도된 바 있는 숙의적 시민참여 방식인 시민배심원회의(citizens’ jury)의 경험이 갖는 민주주의에 대한 함의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글이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2008년 국가재난질환 대응체계 시민배심원회의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무작위 추출 방식에 의해 시민배심원들을 선발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민참여 방식들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 글에서는 시민배심원회의를 또 다른 대표적인 숙의적 시민참여 방식인 합의회의와의 비교를 통해 그 민주적 함의를 도출한다. 합의회의와 비교해 볼 때, 시민배심원회의는 첫째, 무작위 선발을 통해 시민 참가자들을 모집한다는 점, 둘째, 의견수렴 및 발표 방식이 참가 시민들 사이의 차이와 불일치를 잘 드러내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시민배심원회의의 특징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에 매우 긍정적인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는 점이 결론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시민배심원 #합의회의 #시민참여 #기술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국가재난질환 #Citizens' Jury #Public Participation #Pandemic Influenza #Technological Democracy #Deliberative Democracy

목차

1. 머리말
2. ‘기술시민권’과 숙의적 시민참여
3. ‘국가재난질환 대응체계 시민배심원회의’의 전개과정
4. 토론: 시민배심원회의의 민주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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