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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환석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85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2 - 39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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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과학기술이 구성되는 사회적 맥락은 기술관료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데 이는 과학기술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심화시키면서 대중의 우려와 불신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학(STS) 연구자들은 전문가가 아닌 시민대중의 참여를 통해 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ㆍ활용의 전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민주화함으로써 이런 불확실성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시민참여를 통하여 과학기술의 구성 과정을 변화시키면 과학기술의 내용뿐 아니라 사회적 맥락도 함께 변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0년대부터 서구에서는 이런 생각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이론과 실천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특히 숙의민주적 시민참여의 방법들이라 여겨지는 합의회의와 시민배심원 등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실험이 이루어졌다. 기존의 과학과 정치에 대한 대중의 환멸과 불신을 이러한 방법들이 해소해줄 수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서 서구의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부 시민참여의 실험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STS의 통찰에 의하면 과학기술은 사회에 외생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일부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내용을 민주정치의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과학기술의 민주정치(democratic politics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 핵심은 이 글에서 소개하였듯이 다양한 숙의민주적 시민참여의 실천에 있다.
#과학기술 #불확실성 #위험 #숙의민주주의 #시민참여 #과학기술학 #science and technology #uncertainty #risk #deliberative democracy #public participation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STS)

목차

1. 머리말
2. 과학기술의 불확실성과 위험
3. 과학기술 민주화의 등장과 전개
4. 시민참여의 다양한 방법들
5.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시민참여 사례
6.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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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김환석 / 2007 / 과학기술 민주화를 다시 생각한다 / 시민과학센터 10주년 기념 심포지엄(“한국의 과학기술 민주화: 회고와 전망”) 자료집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영희 / 2007 / 기술의 사회적 통제와 수용 / 경제와 사회 (73) : 246 ~ 268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영희 / 2008 / 과학기술 민주화 기획으로서의 합의회의: 한국의 경험 / 동향과 전망 (73) : 294 ~ 324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복철 / 2008 / 과학기술과 시민사회 정치패러다임: 과학상점의 대안가능성 탐색 / 아태연구 15 (2) : 217 ~ 235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재각 / 2009 / 과학기술 시민참여의 새로운 유형: 수행되지 않은 과학 하기 / 과학기술학연구 9 (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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