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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1卷 第1號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9 - 4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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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le Schiffbauindustrie einsetzen normalerweise Fremdpersonal der Subunternehmer zum Schiffbau, ohne einen Arbeitnehmeruberlassungsvertrag mit den Subunternehmern abzuschlissen. Deswegen ist es in Korea heftig daruber diskutiert, ob ein Ar beitverhaltnis zwischen einem Entleiher('User' des Fremdpersonals) und einem Leiharbeitnehmer begrundet wird. Wenn diese Frage bejaht wird, dann kann die Gewerkschaft der Leiharbeitnehmer eine Tarifverhandlung mit dem 'User' verlangen. Leider gibt es in Korea keine Regelung zur Zustandekommen des Arbeitsverhaltnisses. Aber nach § 81 Abs. 1 Nr. 3 darf die Arbeitgeber keine Tarifverhandlung verweigern. Eine Verweigerung bildet ein unfair labor practice. Deswegen ist es in der Praxis wichitig, ob der 'User' Arbeitgeber des Fremdpersonals ist. Das Landesverwaltungsgericht(LVG) hat einen Fall entschieden, in dem es um ein unfair labor practice des 'Users' geht. Nach der Entscheidung des LVG wird kein Arbeitsverhaltnis zwischen dem 'User' und dem Arbeitnehmer des Subunternehmers begrundet, es sei denn, dass es um Scheinwerkvertrage geht, um die Anwendung des Arbeitsrechts zu umgehen. Aber der 'User' als Dritter konne ein unfair labor practice vergehen, wenn der 'User' praktisch und konkret in Arbeitsbedingungen der Fremdpersonals eingreiffen wird und diese Arbeitsbedingungen beherrschen wird. Aber diese Entscheidung trifft nicht auf die Praxis der Schiffbauindustrie zu. Dafur gibt es viele Begrundungen. Eine davon ist die Besonderheit der Schiffbauindustrie. Eine davon ist die Unabhangigkeit des Subunternehmers von den Einflusswirkungen des 'Users' des Fremdpersonals, so dass der Leiharbeitnehmer ein Arbeitsverhaltnis nur mit seinem Arbeitgeber, also dem Subunternehmer hat. Deswege ist die Entschedung des LVG zu korrigiern.
#사내하도급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개념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 #하청기업 #Subunternehmervertrag #Unfair labor practice #Arbeitgeberbegriff #Leiharbeitnehmer #Entleiher #Subunternehmer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Ⅲ.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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