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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iner Entscheidung des Seoul-Oberlandesgerichts ging es um einen 'Unfair Labor Practice'-Fall eines Arbeitskrafte von Dritten nutzenden Unternehmens (User - Unternehmen) gegenuber Arbeitnehmern des Subunternehmens. In diesem Fall arbeiteten die Arbeitnehmer mit den Arbeitnehmern des User-Unternehmens zum Schiffbau. Sie haben dem User-Unternehmen die Tarifverhandlung gefordert, weil er ihre Arbeitgeber sein soll. Er hat den Subcontract gekundigt, so dass ihre Gewerkschaft nicht mehr tatig gewesen ist und deswegen es ein 'Unfair Labor Practice' nach § 81 Nr. 3 des koreanischen Gewerkschaftsgesetzes sein soll. Das Gericht hat die Klage der Gewerkschaft angenommen. Nach seinem Urteil sei das User-Unternemen Arbeitgeber der Arbeitnehmer des Subunternehmens, weil das User-Unternehmen reale und konkrete Herrschaft auf die Arbeitsbedingungen dieser Arbeitnehmer habe. Die vorliegende Arbeit hat diese Rechtsprechung kritisiert. Ein Kernpunkt dazu ist so einfach, dass es einen legitimen Grund geben sollte, damit das User-Unternehmen Arbeitgeber der Arbeitnehmer des Subunternehmens sein sollte. Ein Grund ist eine Bewilligung des User-Unternehmens oder eine gesetzliche Regelung. In diesem Fall gibt es keinen Grund, so dass eine Gesamtluecke anerkannt sein sollte und der Gesetzgeber diese Luecke ausfuellen soll. Bisdahin soll das Gericht diese Klage zurueckweisen.
목차
Ⅰ. 서론
Ⅱ. 비판적 검토
Ⅲ. 결론에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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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1]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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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4. 11. 선고 2006누139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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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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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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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1] 기존 기업 중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이 이른바 `소사장 기업`이라는 별개의 기업으로 분리된 경우 그 소사장 기업에 고용된 채 기존 기업의 사업장에서 기존 기업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기존 기업의 근로자로 보기 위해서는 그가 소속된 소사장 기업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기존 기업의 한 부서와 동일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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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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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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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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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
광업법이 이른바 광산 덕대계약을 금지하는 것을 회피하는 한편 광산사고로 인한 책임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책임등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무도급의 형식을 빌려 비록 광업권자와 광부사이에 도급업자를 개재시켜 놓았다 하더라도 실질상 광업권자의 강력한 지휘감독과 통제아래 채탄작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광부는 도급업자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일면 광업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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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1]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 제39조 제3호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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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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