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에 있어서 원청의 사용자성 :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중심으로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중심으로

조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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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경배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25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13 - 23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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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subcontracting arrangements where employees of a provider enterprise perform work together within the same work places with employees of a third party to whom their employer provides labour or services. The subcontractors are usually smaller enterprisers with no economic entities. Triangular employment relationships occur in subcontracting arrangements. In such relationships, the workers’ situation may be particularly precarious because it is not obvious who is in fact the employer responsible for unfair labor practice. The user enterprises often enter into a contract with subcontractors for the performance of work relating to their own activity with a view to evade legal obligations as regards the exercise of collective rights. Therefore, according to situations, a doctrine that the employer responsible for unfair labor practice should be limited just to the provider enterprises that hire workers may be inappropriate. A balanced and constructive approach to the question is required.
In many cases the user enterprises as concealed employers practically determin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of the subcontractors’ workers. They interfere even with the subcontractors’ workers to organize and manage the trade union. Therefore it’s necessary to treat the user enterprise that benefits directly from the labour or services of the worker and actually dominate or influence conditions of employments as a party of unfair labor practice. The identity of employer in triangular employment relationships should be determined so that workers in such a relationship can enjoy the same level of protection traditionally provided by the law for workers in a bilateral employment relationships. In this point of a view, it’s very important what decision the Supreme Court will make on Hyundai Heavy Industries Co. case under dispute.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개념 #사내하도급 #간접고용 #unfair labor practice #identity of employer #subcontract within the firm #triangular employment relationship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은수미 , 2008 , 고용유연화와 비정규고용 , 한국노동연구원 : 116 ~ 117

정인섭 , 2007 , 부당노동행위와 노동관계 , 노동법연구 (22) : 229 ~ 255

박수근 , 2008 , 간접고용 근로자의 집단적 노동분쟁과 쟁점의 검토 - 최근 발생한 중요한 사례를 중심으로 , 노동법연구 (24) : 23 ~ 52

박제성 , 2006 , 기업집단과 노동법: 노사협의와 단체교섭 , 노동법연구 (21) : 171 ~ 209

강성태 , 2008 , 지금 왜 사용자인가? , 노동법연구 (24) : 1 ~ 22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1]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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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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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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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

광업법이 이른바 광산 덕대계약을 금지하는 것을 회피하는 한편 광산사고로 인한 책임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책임등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무도급의 형식을 빌려 비록 광업권자와 광부사이에 도급업자를 개재시켜 놓았다 하더라도 실질상 광업권자의 강력한 지휘감독과 통제아래 채탄작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광부는 도급업자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일면 광업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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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1]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 제39조 제3호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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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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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배 노동법연구 201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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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태 노동법학 20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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