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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序說
Ⅱ . 現行 地方稅救濟制度의 意義와 現況
Ⅲ . 地方稅 救濟制度의 立法例
Ⅳ . 現行 地方稅 救濟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Ⅴ . 結語
〈參考文獻〉
〈Abstract〉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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