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한국 헌법을 영문으로 소개한 글이다. 한국 헌법은 독일과 같은 대륙법계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 헌법학에서 기본권이론은 대체적으로 가치론에 기반을 둔 이론 전개를 하고 있으며, 여러 기본권들이 충돌할 때에는 비교형량하여 기본권의 효력을 지키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 헌법학계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두 가지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헌법을 이해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시회국가의 원리, 문화국가의 원리, 법치국가의 원리를 기본원리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입법권은 단원제로 구성된 국회에 있다. 국회는 4년 임기로 선출된 29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에 있다. 사법부는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고,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행정법원과 가정법원을 두고 있다. 또한 헌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다.
국가의 통치기구는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여 국회, 대통령,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삼권분립에 기초하고 있으며, 대통령중심제를 근간으로 내각책임제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그 외 헌법보장에 관한 권리는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다. 국회ㆍ대통령ㆍ정부ㆍ법원ㆍ헌법재판소는 각기 독립해 상호간 견재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국회는 국무총리임명동의권ㆍ일반적인 동의권 등으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며,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통치권과 행정권을 행사한다. 대통령은 국회에 대하여 법률안거부권ㆍ국회출석발언권ㆍ긴급명령권ㆍ계엄선포권ㆍ국회임시집회요 구권을 가져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대통령은 법원에 대해 대법원장 및 대법관임명권ㆍ사면권ㆍ감형권ㆍ복권권ㆍ긴급명령권ㆍ계엄선포권을 가져 견제할 수 있다.
한국에서 입법권은 단원제로 구성된 국회에 있다. 국회는 4년 임기로 선출된 29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에 있다. 사법부는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고,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행정법원과 가정법원을 두고 있다. 또한 헌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다.
국가의 통치기구는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여 국회, 대통령,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삼권분립에 기초하고 있으며, 대통령중심제를 근간으로 내각책임제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그 외 헌법보장에 관한 권리는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다. 국회ㆍ대통령ㆍ정부ㆍ법원ㆍ헌법재판소는 각기 독립해 상호간 견재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국회는 국무총리임명동의권ㆍ일반적인 동의권 등으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며,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통치권과 행정권을 행사한다. 대통령은 국회에 대하여 법률안거부권ㆍ국회출석발언권ㆍ긴급명령권ㆍ계엄선포권ㆍ국회임시집회요 구권을 가져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대통령은 법원에 대해 대법원장 및 대법관임명권ㆍ사면권ㆍ감형권ㆍ복권권ㆍ긴급명령권ㆍ계엄선포권을 가져 견제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Introduction
Ⅱ. Theory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Ⅲ. Fundamental rights as human rights
Ⅳ.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Ⅴ. Legal System in Korea
Ⅵ. Conclusion
Biography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한국헌법상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의 상호통제관계
공법학연구
2007 .05
-
CONSTITUTIONAL REVIEW AND DEMOCRACY IN INDONESIA
유럽헌법연구
2015 .01
-
헌법재판소에 대한 견제 - 감시자를 감시하는 방식에 관한 고찰 -
법학연구
2019 .09
-
영국헌법의 본질과 특색
동아법학
2010 .08
-
헌법재판의 기능과 권력분립
공공사회연구
2011 .02
-
한국 헌법재판제도의 성과와 과제
저스티스
2015 .02
-
헌법개정과 사회적 기본권
법학연구
2018 .08
-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위헌심사론 : 유신헌법의 경우
공법학연구
2011 .11
-
헌법전문의 기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홍익법학
2012 .01
-
헌법제도와 대통령제
법학연구
2006 .08
-
조약 관련 대통령 헌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 대통령과 국회 간 권한의 배분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9 .02
-
성립면에서 본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과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의 비교
유럽헌법연구
2015 .01
-
미국연방헌법과 한국헌법상의 법률안거부권제도 비교
법학연구
2010 .06
-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체계적 고찰
공법학연구
2011 .05
-
권력구조의 개헌쟁점과 민주주의 논쟁
정치정보연구
2008 .06
-
제10차 개정헌법에 대한 관견(管見)
강원법학
2017 .06
-
미국연방대법원의 기본권 확장의 법리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011 .08
-
미연방헌법과 복지권 논의
미국헌법연구
2012 .04
-
헌법개정과 권력구조(정치제도)
저스티스
2013 .0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Demonstration`s of Max Weber`s Theory of Bureaucratic Perpetuation in Supreme Court Decisions : Franklin Roosevelt’s New Deal Program v. the Lochner Court.
Bo Hyuk Kim
법학논총
2018
.01
Incentive Effects of Workers' Compensation under a Dual System in Korea
Injae Lee
법경제학연구
2008
.12
The Refugee Act of Korea : The Limits of Civil Society Influence
Chang
,
ok Soh
,
B
외 1명
한국정치학회보
2014
.06
The Current State of Refugee, Refugee Law and Integration Policy in Korea
Yoo
,
Eun Jung
법학논총
2012
.06
Hearsay Rules i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 Focused on the justification of the hearsay rule and the scope of the hearsay evidence
권오걸
법학연구
2012
.05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96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