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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얼마만큼 고용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그리고 기업이 비정규직 비율을 효율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지금과 같은 비정규 고용의 급속한 증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논문은 거래비용이론의 통찰이 이 두 질문에 일관된 대답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업의 비정규 고용결정 메커니즘을 밝히는 이론적 모형을 거래비용이론을 적용하여 구축하고, 그것으로부터 비정규 고용의 증가를 해명하는 가설을 도출하고, 그 가설을 한국노동연구원의〈사업체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테스트하였다. 그 결과 기업이 노동력 거래시 초래되는 총비용(관할비용 포함)을 최소화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직무가 요구하는 인적 자산특수성이 특정 수준(시장/위계임계치)에 못 미치면 그 직무는 비정규직으로 충원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직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충원하는 것이 노동력 거래에서 초래되는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그러므로 이 임계치의 상승 혹은 하락을 초래하는 요인이 곧 비정규직의 증감을 낳는 원인이 된다. 이 논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인건비 격차, 비정규직 보호를 중시하지 않는 노조의 존재, ICT투자 확충에 의한 시장 정보비용의 감소, 이 세 가지가 임계치 상승을 초래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가설을 이끌어 냈다.〈사업체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토빗회귀분석한 결과, 결측치 문제를 무시하면 세 가지 가설 모두 지지되었다. 논문의 이러한 분석결과는 오늘날 현안이 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 풍부한 함의를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기존연구의 검토
Ⅲ. 이론적 모형
Ⅳ. 통계분석
Ⅴ. 맺는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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